“트럼프 ‘디지털 규제법안’ 경고는 유럽 아닌 한국 겨냥···시금석으로 여겨”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트루스소셜에 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규제하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글은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한국을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디지털세, 법률, 규칙,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디지털서비스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던 유럽연합(EU)은 자신들을 향한 글이라 여겨 강하게 반발했다. 파울라 피뉴 EU 대변인은 “유럽은 우리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민주적 가치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 글이 EU가 아니라 “한국에 보낸 경고였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세 명의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비슷한 법을 도입하려는 한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EU를 추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을, 압박을 가해서라도 법안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쿠팡·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입주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이러한 주장에 목소리를 얹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엑스에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은 무임승차를 시켜주면서 미국 산업은 규제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커크 대표의 글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브리핑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디지털 무역 제한 포기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법안 내용을 일부 완화할 순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완전히 법안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현재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많은 사안이 올라와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디지털 규제 문제보다 한국에 훨씬 더 부담스러운 요구사항들”이라고 말했다. 더 까다로운 다른 사안으로 압박해 빅테크 규제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석탄화력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발전에 설정된 발전 하한선인 ‘최소발전용량’이 불투명하게 운영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으로 설정된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소발전용량은 발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출력 수준으로, 발전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승인한다.
단체들은 현재 각 석탄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이 설비용량의 50~60%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는 해외의 30~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전력당국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력망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먼저 공급하고 남은 범위 안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계통 접속 제한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의 최호연 변호사는 “최소발전용량 설정은 발전기의 안전 운전 등을 위한 장치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절차로 정해져 화력발전 용량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엽한 사무국장은 “충남 당진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가스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날림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수십 년째 감내해 왔다”며 “그런데 한전과 전력당국은 화력발전 비중을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주민들 건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과도한 최소발전용량 보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반하는 조치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킨다고 말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청구할 수 있다.
한 청년이 생을 마감했다. 사망 원인에는 트라우마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고대 그리스어 ‘신체적 상처’에서 유래된 단어 ‘트라우마’는 19세기에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며 연구하던 심리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가 심리적 충격이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심리적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의 개념으로 확장됐고, 정신의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트라우마=심리적 상처’라는 개념이 대중화됐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트라우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는 공식 이름을 갖고 의학적으로 치료되고 있다.
이제 트라우마는 낯선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그 무게에 비해 가볍게, 자주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일상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정작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트라우마는 공포, 두려움, 고통이 인간의 몸에 잔재하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어느 때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치료받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갇혀 있다.
트라우마는 비의지적 기억에서 비롯된다. 무의식 속에 잠겨 있던 과거의 시공간이 감각을 자극받으면서 강제로 재현되는 것이다. 누구든 그 기억을 강제로 지우고 싶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비의지적 기억은 곰벌레처럼 인간의 기억에 숨어 죽은 듯이 잠을 자다가 불현듯 기지개를 켜고 고통을 일깨워낸다.
청년의 죽음을 추모하다 트라우마를 떠올리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폭력적인 글들이 함께 기억나기 시작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들과 조롱하는 이들, 트라우마는 어째서 애도하는 이들에게만 찾아오는가.
현실은 언제나 부조리하다. 그러나 부조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삶을 앞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타자에 대한 공감, 타자를 감싸안는 연민과 애도일 것이다.
이태원 거리를 다시 찾았다. 뜨거운 햇빛 아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지표가 보였다. 좁은 골목에는 그들을 기억하는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 트라우마는 타자에 대한 애정으로 점점 옅어질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타자다.
국민의힘 소장파인 김용태·김재섭 의원이 1일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당에서 내보내라고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했다. 전씨와 다소 거리를 두려는 장 대표를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어게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석열·김건희 석방”을 주장하며 당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극단적 세력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 같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에 대해 “당에서 나가 달라고 하시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부정선거가 없다는 건 당론이다. ‘계몽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한길은 그걸 부정한 사람”이라며 “(전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하는 건 당위”라고 말했다. 그는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전한길이 같은 당에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장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찬탄파이자 개혁 성향의 소장파 초선 의원들이 이날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전씨와의 단절을 촉구한 것이다. 최근 전씨의 ‘공천 청탁’ 등 각종 언행이 장 대표에게 ‘청구서’로 작용해 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장 대표가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로 당권을 잡았지만 취임 후 강경 탄핵 반대파(반탄파) 색채를 다소 누그러뜨리며 전씨와의 연계에 선을 그으려는 상황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장 대표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이날 중도층과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장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정희용 의원을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한 데 대해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며 “탄핵과 내란을 붙들어 매고 놓지 않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지만 국민의힘은 건널 힘이 없다”며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만이 건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특검 수사와 야당을 향한 비판을 “탄핵·극우 몰이”라고 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등 연일 윤 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는 김 최고위원이 당 극우화 상징으로 여겨지며 ‘국민 공감대’를 앞세운 당 지도부의 노선 조정 시도에 발목을 잡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 발언은 당 지도부의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보편성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최근 특검 사무실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만난 것을 인정했다. 민 특검 측은 이 변호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대리하는지 몰랐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검이 전관예우 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진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며 “그 변호인은 본인이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관련 변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부 등 일상적인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모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가 통일교와 무관한 특검 수사 사건에 대한 변론을 위해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특검은 방문 변론을 받지 않는다’는 특검팀의 원칙에 따라 이들은 담당 특검보에게 변론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민 특검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떠올려 인사차 특검실에 잠깐 들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했을 당시 그의 배석판사룰 맡아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 변호사가 본인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측 변호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는 각 수사팀에 전달되기 때문에 특검이 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다 파악하고 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만 특검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지가 안 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처럼 매우 친분이 있는 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불쑥 인사를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로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선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 측의 해명에도 이 변호사가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통일교 내부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문건엔 이 변호사가 민 특검과 25분가량 대화를 나눴고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수사와 관련해) 골치 아픈 상황을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사건의 진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저희가 확인해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의 경우엔 면담 기록을 따로 남기진 않고 보안 데스크에서 기록되는 방문자 기록으로 갈음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만나자고 했을 땐 ‘사건과 관계 있냐 없냐’ 물어야 했다”며 “부장·배석판사가 가장 가까운데 그러한 변호사를 만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그러뜨리고 친소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 특검과 만났냐’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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