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원룸 대법원 “여당 사법개혁 이례적”···전국 법관 의견 모은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도시형원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우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툴다. 새 환경, 공간, 상황에 들어설 때 쭈뼛거리는 몸과 흔들리는 시선을 숨겨보려 해도 이미 적응하다 못해 상황의 일부가 되어버린 터줏대감들 사이에서 신입은 어설픈 티가 날 수밖에 없다. 오는 3일 개봉하는 두 편의 독립영화 <3670>(박준호 감독)과 <3학년 2학기>(이란희 감독)는 낯선 사회에 발을 디디는 주인공의 처음을 따라간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철준(조유현)은 수 년 전 남한으로 넘어왔다. 형제와도 같은 새터민 교육터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건 남자를 좋아하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다. <3670>은 철준이 용기 내 찾은 ‘술번개’에서 알게 된 영준(김현목)과 친해지며 생기는 일을 그린다. 게이 커뮤니티가 낯선 철준의 시각으로 그 안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가 다투고, 연애 감정을 느끼거나 고독함을 견디는 과정을 담는다.
동갑인 영준은 철준을 ‘97년생 모임’에 데려간다. 게이 친구들은 그를 자연스레 무리에 끼워준다. 남한 노래를 듣거나 불러본 일이 적은 철준은 쾅쾅- 음악이 울리는 서울 이태원의 클럽과 합석이 빈번한 서울 종로의 주점을 휩쓸려 다닌다.
뻣뻣한 자세에 말수도 적던 그는 음악에 조심스레 몸을 맡기기 시작한다. 집단에서 적응하려 한 적 없는 행동을 해봤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상대가 냉담하게 굴 때 풀이 죽는 모습은 누구나 경험해 봤을 일이다. 영화는 성소수자이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겹겹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주인공으로 보편적인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풀어낸다.
박준호 감독은 지난 27일 시사회에서 “커뮤니티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영어·자기소개서 교육 자원봉사를 한 적 있는 그는 영화에 경험을 녹였다. 철준은 구글 지도에 자신이 살던 곳을 저장해 놓고 이따금 위성 지도를 바라본다. 실제 가르쳤던 학생이 박 감독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며 구글 지도를 보여줬던 적이 있다고 한다.
게이 커뮤니티의 재현을 위해선 서울 이태원·종로에서 실제 영업 중인 게이 바와 클럽을 섭외해 촬영 장소로 썼다. 제목 ‘3670’은 ‘종로3가 6번출구 오후 7시에 0명이 모이자’는 친구들끼리의 은어다. 박 감독은 “매년 개발 등으로 풍경이 빠르게 변하는 종로의 2024년 2월 풍경을, 공동체의 기억을 영화에 담았다”고 했다. 술번개나 동갑 모임 등 한국 게이 커뮤니티만의 문화를 녹여 현실성을 높였다.
박 감독은 <3670>이 ‘다음 세대의 퀴어 영화’라고 했다. 주인공이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모습이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과의 갈등, 혹은 정체성에 대한 혐오 표현 등 퀴어 영화에서 자주 보이던 소재는 이 작품에 쓰이지 않는다. 박 감독은 “혐오를 제 영화 안에서 재현하고 싶지 않았다”며 “억지로 미화하거나 연민을 지어내려 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모두가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3670>은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CGV상 등 4관왕을 받았다.
<3670>이 20대의 사랑과 불안을 그린다면, <3학년 2학기>는 10대 끝자락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학교가 아닌 낯선 공장에서 보내게 된 중소기업 현장 실습생 창우(유이하)의 이야기다.
창우는 성실하지만 느리다. 용접 불꽃이 튀고 지게차가 오고가는 공장에서 그는 ‘나 처음 사회에 나온 학생이예요’ 꼬리표를 단 듯 어리숙하다.
공장은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일터다. 안전을 신경쓰는 듯하면서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층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사수는 “왜 이렇게 느리냐”고 창우를 타박하다가도 실습생들의 안전장비 구입을 회사에 요청한다.
명확한 악역은 없지만 관객은 창우와 현장실습생들의 매일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된다. 영화 자체보다는 현장 실습 현장에서 죽음이 반복된 현실 때문에 드는 불안이다. 현장실습생 중 일부만 고용될 수 있기에 창우가 ‘더 열심히’ 적응하려고 애쓸수록 관객들은 불안해진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조급함이 자칫 그를 위험에 내몰까봐서다.
이란희 감독은 직업계고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 교육청 관계자, 청년 노동운동 활동가, 용접사 등을 두루 인터뷰하고 시나리오를 썼다. 이 감독은 “현장실습생과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서 죽은 이의 친구였을, 혹은 후배였을 청소년들의 삶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한다.
영화는 구조적인 문제를 소리 높여 이야기 하기보다 창우의 매일의 애씀에 집중한다. 이 감독은 “영화에서 기계소리만 나도 관객들은 누군가 다치거나 죽을까봐 걱정한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죽어가는지, 극장 밖 관객들은 현실을 이미 알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직설적으로 읽히지 않게 도처에만 심어놓은 이유”라고 했다.
<3학년 2학기>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관왕,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3관왕 등 유수 독립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충북 청주의 한 건설사와 초등학교에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6분쯤 A씨가 “지인이 ‘청주의 한 건설사와 초등학교에서 테러가 시작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청원구의 B건설사와 서원구의 C초등학교에 경찰 특공대와 초동 대응반, 인근 지구대 인력 등 83명을 급파해 대응에 나섰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학생 360여명을 하교조치했다. 또 이 학교 돌봄 가정 학생 40여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내 명의를 사칭해 돈을 빌려 달라는 문자가 지인들에게 발송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지인이 지난 2일 내 명의로 된 테러 예고 문자를 받아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B 건설사 직원이며, C초등학교는 그의 자녀가 다니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중순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습득한 개인정보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테러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발신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1일 오후 4시56분쯤 광주 광산구 비아동의 한 금형 가공 작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장에 있던 50대 A씨가 숨지고 조립식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
폭발 파편으로 작업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3대와 맞은편 공장 2곳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사고가 난 공장은 A씨가 혼자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산소 가스 통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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