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부채 벽 부딪힌 프랑스 정부 또 ‘붕괴’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바이루 총리 9개월 만에 퇴장바르니에 이후 연이은 불신임
5554조원 규모 부채 해결 위해연금·보건 지출 삭감 제안 여파
야권서 ‘마크롱 책임론’ 부상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사진)가 이끌던 중도 성향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8일(현지시간) 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총리 불신임을 의결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 불안정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하원 의원 574명(3명 공석) 가운데 364명이 바이루 총리 내각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신임은 194표에 그쳤다. 하원의 양대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소속 정당들이 모두 불신임에 가세했고 보수 공화당(LR)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불신임 투표로 붕괴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제1당이 됐음에도 우파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해 거센 반발을 샀다. 바르니에 내각은 그해 말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붕괴했다. 이어 중도 성향 바이루 총리마저 스스로 요청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총리가 자청한 신임투표에서 실각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3조4000억유로(약 5554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프랑스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4%로 유럽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하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44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신임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끝내 좌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외교적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책임을 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N의 간판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의회와 협력해 정부 부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을 차기 총리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바르니에, 중도 성향의 바이루에 이어 이번에는 좌파 성향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좌파 총리 임명을 압박했다.
유력 후보로는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가 거론된다. 포르 대표는 이날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국정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중도·우파로 눈을 돌린다면 최우선 카드로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장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카트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도 거명된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등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다만 202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량급 인사들이 일각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로 불리는 차기 총리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라고 BBC는 분석했다.
멕시코에서 이층 버스와 열차 간 충돌 사고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멕시코주 시민안전보호부와 검찰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새벽 멕시코시티에서 차량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아틀라코물코의 산업단지에서 화물 열차가 도로와 교차하는 기찻길을 건너던 여객용 이층 버스 오른쪽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10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멕시코 당국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부상자 숫자를 61명으로 보도했다.
당국은 현장에 신호기나 차단기 같은 안전시설이 미비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두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소셜미디어에는 차량으로 가득한 도로에서 버스가 철로 구간 교차로를 건너던 중 갑자기 기차와 부딪친 뒤 빠른 속도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 충돌로 버스 2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됐다. 지붕이 날아간 버스 2층에서 탑승객이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아틀라코물코 시청은 “산업단지 내 철도 인근 도로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보고됐다”며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했다.
사고를 낸 화물열차 운영사인 CPKC(Canadian Pacific Kansas City)는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을 위해 당국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CPKC는 멕시코∼미국∼캐나다를 연결하는 약 3만2000㎞ 철도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AP통신은 멕시코 당국 최신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멕시코 철도 관련 사고 건수가 800건으로 2020년 602건보다 늘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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