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여적] 집값 시세 조작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 상승 뉴스가 언론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 2월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느닷없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묶은 이른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집값이 꿈틀댔다.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책’을 내놓으면서 급한 불은 꺼졌다. 소득만으로 집을 사려면 20년 이상 모아도 힘든 현실에서 은행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던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서울 선호지역 신고가 갱신 계약이 맺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전해졌다. 어떤 강력한 대책도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시장을 이길 수 없을 거란 분석이 늘었다. 물론 우리 경제 규모나 주거 수준을 감안하면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 잠시 쉬어가도 될 타이밍에 이처럼 속출하는 최고가 거래는 미스터리였다.
어느 정도 의문을 풀어주는 실마리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실거래가 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올해 상반기 계약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36.5%)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 59㎡ 한 아파트는 지난 5월10일 22억7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는데, 한 달 반 뒤 6월25일 계약이 취소됐다. 그사이 실거래가는 26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최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사례는 특히 서초구(66.1%), 강남구(52.8%), 용산구(49.4%)에서 많았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계약을 신고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 상승을 부추기려 한 것으로 의심됐다.
정부가 이런 시세 조작 의심 거래에 ‘수사할 결심’을 했다. 9·7 부동산 대책에는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 합동으로 집값 띄우기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는 것이다. 가격 조작 행위는 시장의 신뢰성·효율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다. 선진국에서 이를 막는 강력한 조직을 두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고 한 적이 있다. 주식시장보다 거래 금액이 크고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세 조작도 ‘패가망신’을 경고할 때가 왔다.
여,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받아야,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 협조키로
여야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한 방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조항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검 인력 최소한만 증원하기로내란 1심 의무적 방송중계 조항재판장 판단하에 ‘조건부 제한’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인력을 특검별로 수십명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군검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아마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길 거부해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요즘처럼 에너지 산업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시기도 드물다.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이슈가 겹치며 전력 수급 같은 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관심사가 아니게 됐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에너지 기술과 정책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본래 인프라의 역할 속에서 조용히 진화해오던 분야였지만, 이제는 그 속도와 복잡성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말 필자는 세계 각국 에너지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및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연계 워크숍에 참석했다. 두 국제 플랫폼은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해 각국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표적 협의체다. 회의에서는 정책과 기술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논의의 전반적 내용이 단지 성공 사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패의 맥락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하려는 태도가 뚜렷했다. 예컨대, 초기의 AI 기반 수요 예측이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오차를 키운 경험,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계통 불안정을 초래한 사례 등 기술 개발이나 정책 설계 및 집행상 미흡함도 언급됐다.
이 경험은 대학 시절, 경영 전략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업 사례를 분석하던 기억과 연결됐다. 당시에도 성공 전략을 분석할 때보다 실패한 의사결정, 무너진 계획, 시대 흐름을 놓친 판단을 되짚으며 더 깊은 통찰을 얻곤 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보다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AI가 결합된 새로운 기술의 등장, 변화가 가속되는 환경 속에서 에너지 산업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실험과 오류를 겪게 된다. 실패를 감추기보다 구조화된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전력산업은 본래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다. 수많은 가구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져야 하기에 신기술 도입에는 늘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성 속에서도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일은 가능하다. 오히려 그러한 체계가 있을 때 더 안전하고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만을 반복하는 모범답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얻는 통찰을 혁신의 마중물로 삼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의 발전 속도는 단순한 기술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반응력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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