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OECD 중 대학 이수 가장 많은데…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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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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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이 낮은 편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의 주요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층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국가중 가장 높았다. 만 25~64세 성인을 기준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 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였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였던 2022년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미쳐 교육 단게별로 온도차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인 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3947달러) 증가해 OECD 평균 1만5023달러를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1만9749달러·2743만원)·중등(2만5267달러·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2041만원)로 OECD 평균인 2만1444달러의 68.6% 수준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놓고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을 밑돌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해왔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아 왔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중학교 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과 학생·교원 현황 등을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오송참사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관장 보고에서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발생 후 소방청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상황 관리를 요청하고, 비상대응 2단계 발령에 따라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며 “당일 국무총리·대통령 주재를 포함해 다섯차례 점검회의를 열었고, 신고 접수와 구조 상황, 실종자 수색 현황에 따라 군과 경찰의 장비, 인력 동원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보고서에서 “오송참사는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 이를 감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올해 7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 행사에서 유가족 대표의 요청에 따라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피해자지원단을 설치했다”며 “행사 이후 유가족협의회 원례 회의에 참석해 유가족분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어 “심리지원 추모사업 등 유가족 요청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는 내년 2월까지 실시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12일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300만원 벌금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이사장과 황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2차선 도로에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두 시간가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에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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