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투룸 부산시, 도시가스 요금 동결…“고물가·불경기 속 시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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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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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투룸 가구당 월평균 393원 절감 효과
부산시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
부산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결과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기록적 불볕더위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과 10~15%를 차지하는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한다. 도매요금(원료비+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주택과 산업체 등에 공급하는 소매공급비용(부산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앞서 부산시는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5~7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통상임금 인상, 공급관 설치비용 상승 등 요금 인상요인(가구당 월평균 393원)이 발생했으나 부산시는 ㈜부산도시가스와 협의 끝에 동결을 결정했다.
요금 동결 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393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산업용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의 대부분(85~90%)을 차지하는 도매 요금이 작년 말부터 내림세를 보이며 추가 절감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평균 사용량(179만1000MJ) 기준 올해 8월 요금은 월 643만원으로 2024년 12월 대비 16.4% 낮아졌다.
부산도시가스는 동결 결정에 따라 원가 절감, 대형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도시가스 사업자의 의무투자재원을 지난해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02억원을 확보해 고지대 산복도로와 원거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박동석 부산시 첨단산업국장은 “도시가스 요금 동결이 물가 안정과 시민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추석을 맞아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북지역 5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생활용품·식품·건강식품·뷰티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된다.
도는 행사 기간 중 참여기업의 제품 구매 시 최대 30% 할인쿠폰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제품당 1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쿠폰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소비자에게 알뜰한 쇼핑의 즐거움을 주고, 지역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명절의 정을 나누는 자리에 경북 우수기업의 제품이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현지시간) 전용열차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6년 8개월 만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기존의 북·중 양자 회담과 달리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자리인 만큼 북한이 얻어낼 성과 역시 한층 복합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평양에서 출발한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 ‘태양호’는 꼬박 하루를 달린 끝에 이날 오후 4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약 10여분 뒤 베이징역 밖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의전·경호 차량 등 승용차 20여대가 창안제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여러 대의 갈색 소형버스와 구급차 등이 차량 행렬을 호위하듯 뒤따랐다. 이번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다. 다만 부인 리설주와 딸 주애,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의 동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방중의 기간과 세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북·러 정상회담 여부가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오늘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며 “도착 후 일정을 고려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대표단과 직접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전승절 기념행사 관련 정보를)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3국 정상회담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확정된 일정은 3일 오전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이다. 열병식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중의 최우선 과제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 보였던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꼽힌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 동맹 관계를 강화한 김 위원장이 교역과 외교의 핵심 파트너인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한다면 그 자체로 큰 성과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 무역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펼쳐왔지만 이번 방중은 북·중·러 3각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외교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김 위원장은 중·러 정상은 물론 다른 참가국 정상들과도 교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 톈진에서 폐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정상들은 이날 고속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이동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들은 3일 열리는 대규모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참관하며 공개 석상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정상들의 동시 참석은 군사·안보 협력 강화는 물론 대외적으로 결속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베이징 시내 경비는 한층 더 강화됐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도착한 베이징역과 주중 북한대사관, 국빈관인 댜오위타이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수m 간격으로 경찰이 배치됐다. 이날 오전 북한대사관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통행이 금지됐고 제복 경찰이 5m 간격으로 배치됐다. 사복 차림의 경찰들도 거리를 지나며 휴대전화를 꺼내는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대사관 맞은편 르탄공원 출입구는 폐쇄됐다.
오후 들어 경계는 더욱 강화됐다. 오후 2시쯤 대사관 인근 식당들은 점심 영업만 마치고 영업을 중단했으며 행인 통행이 통제됐다. 도로 통제 이유를 묻자 경찰은 “오늘과 내일 이곳에서 일반인들이 다니기 부적합한 행사가 열린다”고만 답했다.
같은 시각 베이징역 주변에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가 시작됐다. 해외 귀빈들이 묵는 댜오위타이에는 오후 2시 전후 검은색 의전 차량들이 대거 집결했고 경찰 경호 인력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오후 3시에는 댜오위타이 동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으며 베이징역 역시 시민들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경찰이 수m 간격으로 배치됐다.
102년 전인 1923년 9월1일. 일본 간토(관동) 지역에 진도 7.9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도인 도쿄 등 주요 도시가 초토화된 가운데, 조선인들이 혐오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자경단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 유언비어를 앞세워 학살에 나섰습니다. 희생된 조선인은 최소 6000여명에서 최대 2만30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정부는 100년이 넘도록 “관련 기록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해 왔는데요. 경향신문이 최근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물증’을 찾았습니다. 조선인 학살 기록이 상세히 담긴 당시 일본 정부의 공문서 원본이 공개된 겁니다.
문서를 공개한 이는 강덕상자료센터의 이규수 센터장입니다. 센터는 간토대지진 연구에 매진한 재일 역사학자 강덕상 선생(1931~2021)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 문서도 강 선생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강 선생은 이 문서를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별세한 뒤 선생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발견됐다고 해요.
1923년 11월21일 작성된 이 문서의 제목은 ‘지진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지나인(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상황 기타 조사의 건’입니다. 야스코치 아사키치 당시 가나가와현 지사가 관내에서 발생한 조선인 살인 사건 등을 소노다 다다히코 내무성 경보국장(경시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54쪽에 달하는 문서에는 조선인 학살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피해자·가해자 정보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문서를 보면, 1923년 9월2일부터 4일까지 가나가와현에서만 총 59건의 사건으로 145명이 살해당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학살 당시의 광기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문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1923년 9월4일 차태숙씨(당시 34세)를 살해한 일본인 인부 사쿠마 히사키치의 범행 동기는 “조선인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선전에 현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결과”였습니다. 이틀 전인 9월2일에는 조선인 노동자 7명이 자경단에게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조선인이 각종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으로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자경 중 수상한 태도를 보여 심문했으나 장래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살해했다”고 드러났어요.
이 문서는 간토대학살의 실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물증입니다. 2023년 이 문서의 복사본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수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움직임이 있어요.
한국 정부도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의지를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을 찾았을 때 재일동포 오찬간담회에서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라카와 강변은 당시 조선인 학살이 자행된 주요 장소입니다.
간토대학살 진상규명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규수 센터장은 간토대학살을 ‘폭력의 기억이 사회를 물들이면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봤어요. 조선인 학살에 앞장선 자경단에는 1894~1895년 청일전쟁 참전 군인들이 많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한 이들이, 한국 민족운동에 대한 공포·반발을 기폭제 삼아 집단학살이라는 혐오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이규수 센터장은 당시 일부 경찰·군인이 조선인들을 보호한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살과 보호, 모든 기록을 포함해 기본적인 진실 추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센터장은 “간토대지진 학살은 남북한이 함께 풀어가야 할 역사 과제”라며 “직접 교류가 어렵다면 일본 도쿄나 중국 옌볜 등 제3의 장소를 통한 학술 교류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민족주의에 기반한 외국인 혐오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극우세력과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중국인 혐오를 이용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거나, 이주민·난민이 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등 여러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혜 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고든 올포트가 개발한 ‘올포트 척도’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편견·차별의 발현 정도를 단계를 나타내는 도구인데요. 혐오발언,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 집단학살 등 5개 단계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경우 극우단체 회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이주민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다닌 사례도 있는 만큼, 올포트 척도상 3~4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혜 변호사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현상의 기저에 바로 혐오 표현과 선동이 있으며, 이를 용인하는 순간 혐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 더 큰 폭력을 불러일으킨다”며 “불온한 공포 조장 등을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배포하고 혐오 정서를 선동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혐오·차별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간토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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