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사이트 평택 화장품 공장서 폭발 사고…노동자 1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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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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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게임사이트 경기 평택시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이 다쳤다.
1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쯤 평택시 모곡동 소재 화장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1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3명은 중상이고 8명은 경상이다. 심정지 등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다고 소방은 전했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33명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사고가 난 공장은 평택 송탄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ODM(제조자개발생산) 업체의 공장 중 한 곳이다.
경찰은 ‘화장품 용기에 붙이는 포장지(필름)를 수축하는 공정에서 스팀 기계가 폭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지가 12억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지가 12억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상향’ 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지가 15억, 20억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노후소득은 없는데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시 받는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지가 12억 이상 되는 주택은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선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해주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주택을 상속하지 않는다면 자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시간과 노력이 적잖게 들어가다보니 중도에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에 대한 애착, 상속에 대한 고정 관념이 강한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인식 전환도 중요한 문제”라며 “향후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서도 1시간가량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는 취지로 적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내란 특검의 한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4일 오전 1시2분쯤 방송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 등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며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오전 2시2분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1시간여 뒤인 오전 2시6분쯤이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한 전 총리가 지켜보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2분 동안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 없이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에겐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간경향] 기후위기 청구서는 이제 뉴노멀이 된 것일까? 처서가 지나면 귀신같이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도 자취를 감춘 가운데, 더위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 열+Inflation 물가 상승)’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폭염에 녹아내린 밭작물은 물론 가축과 물고기까지 더위를 먹어 생육에 문제가 생기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를 보면, 지난 8월 27일 기준 고등어(신선냉장·대 등급) 소비자가격은 1마리당 4468원으로 지난해(3744원)보다 19.3% 상승했다. 냉동·염장 고등어도 지난해보다 비싸졌다. 같은 기간 같은 등급의 냉동 고등어(대 등급)는 3337원에서 4251원으로 27%, 염장제품은 1손(2마리)당 4712원에서 6822원으로 44% 급등했다.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7월까지 고등어는 총 7만6523t이 잡혀 지난해(4만1063t)나 평년(4만1063t)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생산량만 놓고 보면 오히려 고등어 풍년이다. 진짜 문제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씨알 굵은 고등어가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급(1마리당 300g 이상) 비중은 지난 7월 부산공동어시장 기준 1%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8%)과 비교하면 사실상 씨가 마른 수준이다.
풍년에도 고등어들의 씨알이 나빠진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평년보다 일찌감치 시작된 고수온 현상이 고등어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고등어는 수온에 매우 예민해 적정 수온인 15~20℃보다 수온이 올라가면 먹이활동이 줄고, 서식지도 옮긴다. 수온 상승으로 성장이 정체된 데다 어군도 이동해 종전처럼 씨알 굵은 고등어를 만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고수온 현상은 연해 양식장 피해로 이어져 양식어종 가격 상승도 견인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4월 내놓은 <2025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을 보면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은 최근 57년간(1968~2024) 1.58도 올라, 전 세계 평균(0.74℃)보다 두 배나 빠르게 상승했다. 양식장의 고수온 집단폐사를 경고하는 고수온 경보 발령 시점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 위기 경보의 첫 번째인 ‘주의’ 단계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경계’ 단계는 보름 더 빨리 내려졌다. 지난해 고수온 현상으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1430억원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 수산관측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7월 우럭 출하량은 수온 급상승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5%나 줄어든 수준이다.
수산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를 보면 폭염 여파가 곳곳에서 묻어난다. 폭염이 시작된 7월에는 농산물(8.9%)과 축산물(3.8%)이 골고루 오르며 전체 농림수산물지수를 5.6% 끌어올렸다. 농림수산물 상승률은 2023년 8월(7.2%), 농산물은 2024년 1월(9.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등의 밥상 단골 품목 대부분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7월 초부터 이어진 폭염·폭우로 밭작물 출하량이 급감했고, 더위에 지친 가축 폐사와 생육 부진도 축산물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는 폭염에 따른 돼지 폐사가 8월 중순 1만7000마리를 넘어서며 종전 최고치를 벌써 경신했고, 강릉 안반데기, 삼동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태백 매봉산은 더위에 상대적으로 강한 양배추 재배면적이 배추 재배면적을 올해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 같은 히트플레이션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불러오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즉흥적 처방이 아닌 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BC)이 2023년 내놓은 ‘지구온난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유럽을 덮친 폭염 사태는 그해 유럽 식량가격을 0.67%포인트 끌어올렸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현재 지구 기온 평균상승률이 2035년까지 식량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연평균 식량가격은 0.92~3.32%포인트. 전체 물가상승률은 0.31~1.18%포인트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 진행된 폭염 실증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총 31개년을 폭염 강세 연도와 폭염 약세 연도로 나눠 물가 상승 압력을 분석했는데, 폭염 강세 연도(16개년)에는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폭염 약세 연도(15개년)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보다 평균 0.3%포인트 낮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농·축·수산물의 저온·저장 시설 확대 등 비축 역량 확충, 정확한 기상예측 시스템 구축,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한 선제적 소비 지원책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분석해 내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투자 확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짚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3차 적응 강화대책(2023~2025)’에서 예방·대비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60.1%, 대응·회복 사업 비중은 39.9%였는데, 이 가운데 사후지원 대책예산이 11.3%로 앞선 2차 대책(3.3%)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예방보다 사후 복구용 예산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농수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중은 감소 중이다. 병해충, 고온·저온 피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을 하는 기후 적응력 강화 관련 사업 재정투자 비중은 2023년 10.5%에서 2025년 8.5%로 오히려 줄었다. 예산처는 “기후위기 피해와 복구 비용 최소화,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대비 사업 예산 및 전략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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