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사설]이 대통령과 여야, 미·일 순방 대화로 ‘외교안보 협치’ 열길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신규분양 5박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귀국하자마자 곧장 실행에 나선 것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야당과의 대화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안보·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중요 순방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공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건 당연하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실무협상도 이어질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미·일과의 정상회담 결과와 남은 쟁점,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상세히 전해듣고 나서 비판과 제안을 하는 것이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게 국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임에도 “굴종 외교,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무책임한 정략적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야당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며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다. 회담 의제와 형식을 따져보겠다고 답을 미룬 것이다.
지금 여야 관계는 양당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을 정도로 역대 최악이다.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공산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야 하고,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야말로 대화의 명분과 출구로 삼기에 좋다.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외교안보를 두고는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동을 성사시켜 무한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열고 외교안보 협치의 첫발을 떼기 바란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30분도 안 돼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2시25분쯤 서구 화정동 한 금은방에서 3000여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에 들어간 이들은 귀금속을 살 것처럼 착용해 보다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도주했다.
하지만 이들은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25분 만에 붙잡혔다. 금은방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현장으로 출동, 지역 경찰과 협력해 범인 수색에 나섰다.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예상 도주로 등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기동순찰대는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는 A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500m가량 추격해 오후 2시50분쯤 한 아파트 단지에 숨어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후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과 지역 경찰과의 협업으로 범인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측에서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재판부는 그에 맞춰 우선 재판을 중단했다”며 “저희도 다음 재판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특조위 결과를 보고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특조위는 앞서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 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도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육성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13조87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1조4336억원)보다 21.4%(2조4443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약 7.9%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AX 확산, 첨단·주력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 성장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메가시티를 통해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AX 확산을 위한 예산에 올해(5651억원)의 2배 수준인 1조1347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제조업에 AI를 접목하는 ‘인공지능(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18억원 확대한 2200억원이었다. 제조, 물류, 건설 등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개발’ 예산으로는 4022억원을 배정했다.
첨단·주력 산업 예산은 1조6458억원으로 올해보다 26.4%(3433억원) 증액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설비 조기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 양산 팹(생산시설)과 같은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검증하는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에 1157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 운항 선박 등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연구개발(R&D)에 1786억원,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마스가’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건립에 66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는 올해보다 42%(3730억원) 늘어난 1조2703억원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을 투입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확대 등 추진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480억원을 배정했다.
원자력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6.2%(305억원) 증가한 5194억원이었다.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의 국산화를 신규로 추진해 203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SMR 제조 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도 건립하는 등 SMR 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세 협상 등에 대응하는 통상·수출 예산은 1조7353억원으로 올해보다 67.8%(7013억원) 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6005억원으로 약 7.5배 늘렸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 등을 위한 예산은 11.8%(2114억원) 늘어난 1조9993억원이었다. 기업의 지역 투자 촉진, 지역 주도 R&D 추진, 산업 단지의 환경 개선 등 ‘5극3특 균형성장’ 예산은 16.8%(1272억원) 늘어난 8835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위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은 179억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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