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헌재, 조지호 탄핵소추 9개월 만에 첫 정식 변론…조 측 “계엄 당시 3차례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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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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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9개월 만에 정식 변론을 시작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정부 고위직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건이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 묵살한 행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1~3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고 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계엄 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 소추사유 세 가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심판 당사자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해 직접 발언했다. 추 위원장은 ‘짧은 시간 안에 명백히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조 청장 측 주장에 대해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 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계엄 당시 국회 측의 경비 요청이 있었는지, 조 청장 스스로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국회경비대장 등에게 시민을 보호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박현수 당시 경찰국장(현 서울청장 직무대리),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헌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살림템’이 있다. 너도 나도 산다는 공동구매의 결과물일까. 마침내 빛을 발한 중소기업의 야심작일까. 자취 포함, 살림 경력 25년 차. ‘살림이 취미인’ 기자가 ‘회사돈내산’으로 대신 써보고 콕 짚어 정리한다. 이거 사, 말아?
갈린 건 내 멘탈뿐
책상 위 작은 카페를 꿈꾸며 테무(Temu)발 휴대용 USB 충전식 블렌더를 들였다. 유명 브랜드의 10분의 1 가격, 배터리는 1300mAh(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 분당 회전수 2200rpm. 스펙만 보면 어디서든 시원한 스무디 한 잔쯤은 거뜬할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시원하지 않았다.
유일한 장점은 선이 없다는 점이다. 충전만 해두면 부엌을 넘어 집 안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과일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된다. 편리하다. 하지만 여기까지, 그 이상은 없다. 일단 휴대성부터 문제가 있다. 생수병보다 조금 큰 크기, 은근히 무겁다. 텀블러보다 두껍고 칼날·모터까지 들어 있어 매일 들고 다니기엔 부담스럽다.
가장 중요한 기능도 기대 이하다. 2200rpm이라는 화려한 숫자에 비해 체감 속도는 미약하다. 바나나 정도 무난히 갈릴까 싶은 칼날, 역시나 냉동 과일이나 얼음은 제자리 돌기를 하다 멈춘다. 게다가 용량 제한이 있어 3분의 2 이상 재료를 넣으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두세 번 나눠 돌리는 귀찮음까지 따라온다.
조작도 ‘그게 그거’다. 단계별 버튼은 있지만 이는 강도 조절이 아니다. 그저 작동 시간의 길고 짧음이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심정으로 블렌더를 들고 흔드는 손목이 서서히 욱신거린다. ‘편리함’이라는 글자에 속은 것에 분노하다 ‘이만하면 되었겠지!’ 싶어 뚜껑을 열었지만 갈린 재료는 컵 안에서 마치 반항이라도 하는 듯 덩어리인 채로 남아 있다.
한 번 더 ‘3단계’ 버튼을 눌렀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씹히는 토마토’다. 무른 토마토조차 이리 처참하게 잔해를 남기는데, 어찌 블렌더라 부를 수 있을까. 유행가 후크처럼 반복되는 ‘갈갈갈갈’ 소음에 헛웃음이 나다 힘없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에 한숨이 교차했다.
세척은 더 가관이다. 칼날이 본체와 일체형이라 틈새 음식물이 남기 쉬운데, 물을 채워 돌려도 잔여물이 남는다. 그렇다고 솔과 수세미로 닦아 세척하자니 물이 모터로 스며들까 불안하다.
요리조리 조심히 물을 흘려 보지만, 깊숙한 틈은 손이 닿지 않아 찝찝함이 계속된다. 그럼에도 제조사 설명은 단 한 줄, “천으로 닦으라.”
‘유종의 미’도 없다. 뚜껑이 비스듬해 갈고 난 뒤 컵처럼 세워 마실 수 없다. 한 번에 ‘강제 원샷’으로 마셔야 한다. 스무디를 음미하려는 꿈은 순식간에 깨지고 주방에는 끝도 없는 찌꺼기와 짜증만 남는다.
설명서도 문제다. 한국어 번역투가 엉성하고, 핵심 주의사항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용량 제한과 세척 방법을 알려면 결국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사용 전 기대감은, 사용 후 좌절로 바뀌고 속으로 ‘이럴 거면 그냥 토마토를 씹을 걸…’이라는 후회가 밀려온다.
총평 ★☆☆☆☆
얼음 스무디? 매일 휴대? 거의 불가능하다. 작은 편리보다 쌓이는 불편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 이 제품이 진짜 활약하는 순간은 딱 하나. 집에서 프로틴 셰이크 한잔할 때뿐. 하지만 그마저도 청소 스트레스와 낮은 출력 때문에 손이 쉽게 가지 않는다. 현실은 블렌더가 아니라 ‘불편 재현기’다. 가격은 1만원 전후. 구입 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음.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가격이 100)는 130.1로 전달(130.0)과 거의 차이 없었다.
유지류와 육류, 설탕 가격은 상승했지만 곡물과 유제품 가격은 하락했다.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6.9% 상승해 2023년 2월 이후 최고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정점을 찍은 2022년 3월보다는 18.8% 하락했다.
지난달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4% 오른 169.1포인트로 2022년 7월 이후 3년여만에 가장 높았다.
국제 팜유 가격은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바이오디젤에 팜유 혼합 비율을 높이려 한다는 소식에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해바라기씨유와 유채씨유 가격도 올랐으나 대두유는 내렸다.
육류는 128.0으로 전달보다 0.6% 상승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세웠다.
육류 가격 강세는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소고기는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 5개월 연속 상승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닭고기는 하락했다. 설탕은 전달 대비 0.2% 오른 103.6으로 1년 전보다는 9% 낮은 수준이다.
곡물은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거의 5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전달보다 0.8% 내린 105.6을 기록했다.
국제 밀 가격도 전달보다 하락했다. 아시아와 북미의 수입 수요가 감소했으나 유럽연합(EU)과 러시아의 수확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제품지수는 152.6으로 전달 대비 1.3% 하락했다. 2개월 연속 내렸지만 1년 전보다 16.2%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시장의 수요가 줄면서 버터와 치즈 가격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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