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에 경제형벌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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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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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이 믿고 거래할 만한 모습인지 떠올려 본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보험업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와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려보다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업계 숙원사항인 영업구역 규제 완화 등 논의도 건전성 우려가 불식되면 탄력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정리 계획을 이행하고, 자본 확충과 손실 흡수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 피싱, 불법 계좌개설 등 금융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수록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축은행 거래액이 커져 금융 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금융권 업권별로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쓰촨성 청두에서 청두시등산운동협회 및 청두해외여유유한책임공사와 각각 단체관광 유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청두시등산운동협회는 126개 기관·기업·단체와 개인회원 110여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국내외 다양한 트래킹 행사를 개최한다.
또 청두해외여유유한책임공사는 쓰촨성 주요 여행사로 매년 한국, 일본, 중동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체관광객 송출을 해오고 있다.
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시적 무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등산운동협회 회원 및 동반가족들 대상 경기도 트래킹 웰니스 여행 유치, 주요 여행성수기 중국 서부내륙 단체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 등 중국 내륙지역이 선호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할 계획이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사장은 “한시적 무비자입국 시행 발표, APEC 개최,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및 확산 등 한중 관광교류 확대 요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중국 서부내륙지역 협업 구축과 다양한 마케팅, 그리고 10월 국경절 황금연휴를 계기로 인바운드 1위 중국 시장 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천 통합보훈회관이 다음달 착공한다.
인천시는 남동구 간석동에 296억원을 투입하는 통합보훈회관을 10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통합보훈회관은 지상 4층에 연면적 4607㎡이다.
이곳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보훈 문화공간을 비롯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범우용사촌, 학도의용대 등 12개 보훈단체가 입주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폐쇄키로 했다.
심각한 용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운동 후 샤워로 인한 물 사용까지 차단하는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각종 레포츠, 체육대회, 단체 행사 등이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영업 중단 사례도 속출하자 주민들은 “지역 경제 IMF 때 보다 더 침체할 우려가 크다”라며 아우성친다.
강릉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강릉종합운동장, 강남체육공원 내 운동 시설을 비롯해 강릉시체육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등 30여 개 공공 체육시설을 잠정 폐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공공 수영장 3곳의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사실상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셧다운 시킨 셈이다.
다만 일정상 연기 또는 취소가 어려운 대회 참가 훈련 등 전문 체육활동과 프로축구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 사전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 관람에 따른 화장실·세면대 등 부대시설 이용은 제한된다.
이처럼 강릉시는 일상적인 체육활동까지 중단시키는 강도 높은 제한조치를 하고 나선 것은 만약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시간제·격일제 급수가 이뤄지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75%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박상우 강릉시 체육시설사업소장은 “가뭄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용수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라며 “향후 가뭄 상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공공 체육시설을 재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뭄 사태 이후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6일 강릉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경포 트레일런’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번 행사엔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지난 1일 개최 예정이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5 강릉 커피배 전국시니어테니스대회도 전격 취소됐다.
공공 숙박시설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강릉 오죽 한옥마을’은 5일부터 14일까지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과 바다내음캠핑장의 숙박시설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강릉 중앙시장 일부 점포와 도심 몇몇 식당도 가뭄이 극복될 때까지 휴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을 중단했다.
강릉 안목해변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만집씨(64)는 “최근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주말에도 손님이 별로 없다”라며 “매출이 40%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가뭄이 장기화해 시간제·격일제 급수가 시행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3.4%를 기록 중이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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