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바이오 업계 만난 이 대통령 “연구개발 인증 절차 신속하게 하겠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폰테크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과 만나 “연구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증 절차들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기업 토론회에서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바이오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바이오산업 자체가 자율적·창의적으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족한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채워주고, 혹여라도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상황 관리를 해나가고, 그리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경쟁할 때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행사의 하나로,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또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이 발전하더라도 그 기회와 결실이 특정 부문에 독점되지 않게 모두가 그 기회와 결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이오 기업 대표, 유관 단체, 학계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선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의약품 심사 기간을 줄여달라는 제안에 “시험 심사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심사 기간이 길어 산업에 피해가 큰 것 같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줄여보겠다”고 답했다.
잦은 총격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기 관련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이 총기 규제 등 근본적인 해결 대신 학생 교육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 공립학교와 주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차터 스쿨은 올해부터 총기 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테네시주 정부가 지난해 학내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은 안전한 총기와 관련한 보관법, 부상 예방법, 학내 안전 등의 교육을 듣게 된다.
테네시주가 미 전역에서 최초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유타주와 아칸소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테네시주가 발표한 지침은 모든 학년의 학생이 ‘총기’ ‘안전’ ‘책임감’ 등의 단어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 목표를 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교육을 받은 후 장난감 총과 실제 총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학교에 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6학년부터 12학년은 집에서 탄약과 총기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배우게 된다.
다만 테네시주의 지침에는 이 교육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누가 교육을 담당하는지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총기는 미국 아동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다. 1999년 이후 미국에서는 39만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총기 관련 사고를 경험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학내 총격 사고가 벌어져 총기 규제와 관련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테네시주는 특히 총기 관련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CDC에 따르면 테네시주는 2023년 미 전역에서 6번째로 높은 총기 사망률을 기록한 지역이다. 지난 1월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총격 사건이 벌어져 범인을 포함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기도 했다. 2023년에는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 포함 7명이 사망했다.
여러 사건들로 총기 규제에 관한 여론이 거세졌으나,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테네시주에서는 총기 소지와 관련한 규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이 총기 안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기 안전 단체 ‘엄마들은 행동을 요구한다’ 소속 린다 맥페이든 케첨은 “테네시의 새 법은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총기 폭력 문제 해결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킨 후 정치인들이 안주하며 실질적 도움이 될 문제는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4년여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온 미얀마 군정이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중국을 등에 업고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도 초청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별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전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국내에서는 저항세력에 잔혹한 공세를 펼치던 군정이 중국의 품 안에서 정치적 숨통을 틔워줄 무대를 찾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얀마 군정과 가장 먼저 손잡은 나라다. 중국은 2023년 미얀마 군정에 SCO ‘대화 파트너’ 지위를 줬다. 올해 SCO 정상회의에선 미얀마의 정회원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지칭했다. 이전에 사용한 ‘미얀마 지도자’보다 더 격식 있는 호칭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만나 오는 12월28일 군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미얀마 총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미얀마 안팎에선 통치 정당성이 없는 군부가 주최한 선거 결과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얀마 군부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에 중국이 미얀마 군부 통치를 공식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 이라와디는 분석했다.
인도도 미얀마 군정과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31일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회담한 뒤 “우리는 무역, 에너지, 희토류 채굴,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인도 외교부는 미얀마 총선을 공식 인정했다.
미얀마 군정은 SCO를 전후로 자국 기업인들과 중국 투자자의 만남을 주선하고 중국 측에 투자를 요청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서방 제재, 다국적 기업 철수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군부의 SCO 가입을 지지하는 것은 군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테러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중국에 미얀마 군정을 위한 정치·군사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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