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드림빌리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3대 개혁안·3대 특검안·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 하늘로 띄우는 편지

계산동드림빌리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검찰·언론·사법 개혁)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전망된다. 민주당에 이번 정기 국회는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의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법안 입법이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은 검찰개혁안이다. 여당은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 당·정·대가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도 평가 주요 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 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의 2배인 20개로 늘린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총선 기간 나타난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채용 비리로 불거진 조직 통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확산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앙선관위는 1일 “조직 혁신을 위해 추진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정책의 외부 진단 및 검증을 위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9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학계와 언론계 출신 인사가 중심이 된 외부위원 10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선거 절차 분과와 인사·감사 분과로 나눠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개선안과 혁신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한다.
선거 절차의 경우 지난 대선·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선관위가 개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방법’ ‘투표소 본인 확인 정확성 제고 방안’ ‘투표함 제작 개선 및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이 검증 대상이다.
특별위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로 취약성이 드러난 선관위 조직의 인사·감사 시스템에 대한 자체 혁신안이 적합한지도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경력 채용을 폐지하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 위촉하는 등의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감사 조직을 분리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부 통제 방안, 국회 등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특별위의 검증 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조직 혁신을 위한 끊임 없는 자정의 노력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검증 결과를 향후 인사·감사 및 선거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데타 이후 4년여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온 미얀마 군정이 ‘반 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중국을 등에 업고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며 외교적 입지를 다졌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톈진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에 초청된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별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전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군정이 국내에서는 저항 세력에 잔혹한 공세를 펼쳐오다가 베이징 품 안에서 명성을 얻고 정치적 숨통을 틔워줄 무대를 찾았다고 평가했다.
미얀마와 가장 먼저 손을 잡은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23년 미얀마 군정에 SCO ‘대화 파트너’ 지위를 준 데 이어 올해 SCO 정상회의에선 미얀마의 정회원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외교부는 올해 SCO에서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지칭했다. 이전에 사용한 ‘미얀마 지도자’보다 더 격식 있는 호칭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만나 오는 12월28일 군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미얀마 총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미얀마에선 통치 정당성이 없는 군부 주최 선거 결과를 인정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당시 “미얀마와 함께 국경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겠다”며 미얀마 북부를 점령하고 있는 반군도 겨냥했다. 중국은 무기 밀수나 온라인 사기 등 반군의 주요 수익원을 국경에서 단속하는 방식으로 반군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미얀마 군부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에 중국이 미얀마 군부 통치를 공식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 이라와디는 분석했다. 인도 외무부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선거가 실시되길 바란다”며 총선을 공식 인정했다.
최근 상호관세 50%를 부과받으며 미국과 갈등을 겪은 인도 역시 미얀마 군정과 밀착하고 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회담을 마친 모디 총리는 지난달 31일 “미얀마는 인도의 동방정책과 이웃 우선 정책의 중요한 기둥”이라며 “우리는 무역, 에너지, 희토류 채굴, 안보 등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희토류 생산국인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에 광물 자원 외교를 펼치는 한편, 반서방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 1일 SCO 정상회의에서 “몇몇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다른 국가에 강요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내부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군부에 제재를 가한 서방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군부 제재와 다국적 기업 철수 등을 겪으며 미얀마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군정은 SCO를 전후로 자국 기업인들과 중국 투자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중국 측에 투자를 요청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군부의 SCO 가입을 지지하는 것은 군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테러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중국에 미얀마 군정을 위한 정치·군사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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