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관봉권 띠지’ 검찰수사관이 청문회서 들킨 이 메모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평택개인회생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증인으로 5일 국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을 적은 것이 드러나 소란이 벌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 욕설은 ‘건진법사’로 불렸던 전성배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관봉권 관련 질의에 대비한 검찰 측 답변지의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다. 이 답변지에는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의 메모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서 의원은 욕설 문구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말이냐.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물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검찰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거짓말,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 관봉권 띠지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나.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전성배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 관봉권 띠지와 비닐을 서울남부지검이 분실된 사건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에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사건 당시 압수물을 관리하는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김 수사관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봉권에 대해 묻자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원형 보전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원형 보전은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라며 “띠지 등 부수적인 것은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한다”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지시는 기억이 나는데 돈다발이 기억 안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 수사관은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 기억하느냐”고 반박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납치하려 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차례에 걸쳐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초 피의자는 3명이지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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