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내년 국방비 8.2% 늘려 66조…10년간 7.7%씩 늘리면 ‘트럼프가 정한’ GDP 3.5%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관내 여행자-되기
2022년 경향 신춘문예에 시와 평론으로 각각 당선된 저자 두 사람이 의미 있는 공간을 찾아가 자신들을 관통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에세이. 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던 장소를 비롯해 인천, 의정부, 정동 등 개인적 공간도 소개한다. 백가경, 황유지 지음. 열린책들. 1만6000원
더 컬트
<살롱 드 홈즈> 등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된 작품을 다수 보유한 저자의 신작. 여섯 개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촘촘하게 묶인 소설은 사이비 집단이 동네에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실종과 살인, 저주와 광신의 이야기를 담는다. 전건우 지음. 한겨례출판. 1만6800원
김기림 전집 1
한국 모더니즘의 선구자 김기림 시인의 저작을 총망라한 전집. 전 3권으로 이뤄져 있다. 1권 시, 2권 평론, 3권 산문 및 미발표작 등이다.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가 엮었다. 원문에 세밀한 주석을 달고, 현대 국어 표기법을 적용한 현대어 본을 함께 수록했다. 권영민 엮음. 민음사. 4만8000원
무의미의 제국
황폐해진 근미래의 파리를 배경으로 연인 관계인 반인반로봇 업호르와 해적 티바이의 이야기를 다룬다. 미국의 실험 소설가로 불리는 저자는 성욕, 문학, 계층 등에 있어서 금기를 깨는 주제의 글을 써왔다. 19세 미만 구독 불가작품. 캐시 애커 지음. 장한길 옮김. 문학과지성사. 1만9000원
하늘의 모든 새들
계약 친구에서부터 시작된 로런스와 퍼트리샤의 우정은 사랑으로 발전하지만, 지구 종말을 앞두고 흔들린다. 저자는 소수자를 배제하는 사회에서 편견에 직면하는 당사자의 심경을 유머 섞인 문장으로 풀어낸다. 저자의 국내 첫 단행본이다. 찰리 제인 앤더스 지음. 장호연 옮김. 허블. 1만8000원
충남 홍성군은 기아, 축산환경관리원, 글로벌비젼네트워크와 함께 ‘농촌자원순환 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성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이용 확대와 발전 폐열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을 인프라 조성 등이 추진된다.
홍성군 등은 탄소감축 효과 확인 및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등에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기아가 ESG 경영 차원의 기부금을 지원하면 비영리법인인 글로벌비젼네트워크가 기금을 운영하며, 축산환경관리원과 홍성군은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업 1~2년차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3년차에는 발전 폐열을 활용한 농업 난방·건조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사업 대상지는 2013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을 표방하고 있는 원천마을이 위치한 결성면 일대다. 이 곳에서는 원천에너지전환센터와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결성면 주민자치회 저탄소 농축산업 분과 운영 등 주민공동체 기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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