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트럼프, 한국보다 일본에 먼저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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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0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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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의 추가 관세가 15%로 낮춰지며, 한·일 양국 간 대미 수출 경쟁에서 일정 기간 관세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는 절차로 세부 내용 조율 지연으로 서명이 늦춰져 왔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던 총 27.5%(기존 2.5%+추가 25%) 관세를 15%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보 게시 후 7일 이내에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관련 행정명령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간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당분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도 명문화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총 15%’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31일 ‘기존 관세 + 15%’라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에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하며 일본 측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 복제 의약품과 원료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이행해야 할 조건도 명시됐다. 일본은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공업용 제품 생산자에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산 쌀 구매를 75% 늘리고, 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 등 연간 80억달러(약 11조원) 상당의 농산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수입하도록 했다. 일본은 미국산 민간 항공기와 군사 장비도 구매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6조7000억원)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생수 기부와 급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면서 강릉 주민 1인당 생수를 10병 이상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쌓였다.
가장 먼 제주도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시에 ‘제주삼다수’ 0.5ℓ짜리 22만7000병(114t)을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물품은 오는 3일과 4일 이틀간 제주개발공사에서 직접 출고해 강릉시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23일에도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강릉시에 ‘제주삼다수’ 0.5ℓ짜리 1만1200병을 지원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한 급수로 불편을 겪는 강릉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릉시의 자매도시인 경기 부천시도 지난 1일 2ℓ짜리 생수 2000여 병을 기부했다.
정선군은 강릉시에 2ℓ짜리 생수 2만 병을 전달하는 한편 20t 규모의 운반급수 차량 1대도 지원했다.
급수난이 심각한 지역에 투입된 운반급수차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범모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자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라고 했다.
기업들의 생수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ℓ짜리 생수 20만 병을 강릉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생수는 이날부터 이틀간 가뭄 피해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강릉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 각 자치단체와 기업, 사회단체 등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강릉시에 기부한 0.5~2ℓ짜리 생수는 166만여 병(1998t)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만3433병(259t)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했다.
2일 오후 2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4.5%)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8%)의 19.7%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릉의 경우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5% 선에 그치는 등 136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면서 향후 3~4주 내 오봉저수지 물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현재 ‘75%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생수 기부를 기부한 자치단체나 기업, 사회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형 살수차를 동원해 인근 하천 등에서 물을 퍼 저수지 상류에 투입키로 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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