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 “미 관세 15%도 수출 하방 요인”…무역금융 확대 등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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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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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역 금융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최대 27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 지원 대책을 3일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피해 기업 긴급 경영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한국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3조원 규모)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늘린다.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6조원 규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4’ 이하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위기 극복 특례 보증’(4조2000억원 규모)으로 관세 피해 업종 기업에 보증 비율을 최대 95%, 보증료율은 최대 0.5%포인트 우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 위험성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의 경우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늘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규모를 14조원 증가한 규모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달러 이하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 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컨설팅 비용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경제 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인공지능(AI) 미래차·철강 산업·2차전지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면서도 “다만 15% 관세도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세가 수출기업 영업이익률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3일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행안부 설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입법화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8일부터 닷새간 4년제 대학 수시 접수의대 모집 정원 다시 축소 등 변수 많아
학생부 좋다면 교과·종합 전형 유리대학마다 내신 환산점수 다른 점 고려면접형은 서류 통과 후 면접고사 준비
모의 수능 성적 좋다면 논술전형으로경쟁률 높지만 최저학력 충족률 낮아자연계 논술, 대학별 출제유형 확인을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8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전문대학은 이달 8일부터 30일, 11월7일부터 21일 두 차례로 나눠 원서를 받는다. 수험생들은 최대 6곳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 대학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10명 중 8명(80.2%)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만큼,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서울대와 서울 주요 사립대는 여전히 정시 40%·수시 60% 수준을 유지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 비율이 높다.
올해 치러질 대입은 특히 변수가 많다. 1500명가량 늘었던 의대 모집정원이 1년 만에 3058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황금돼지띠인 올해 고3의 대입 수시 지원 인원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고3 학생 수는 41만210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8477명 늘어난 수치다.
수시 모집은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전형으로 나뉜다. 학생에 따라 자신의 학생부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 전형에, 상대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낫다면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입시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학생부교과는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의 성적을 정량평가해 점수화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 등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단, 고려대, 서강대처럼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학교별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대학마다 내신 환산점수나 비교과 반영 비율이 다른 점도 지원 시 고려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추가 합격자가 다수 나오기도 한다.
성균관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는 학생부교과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양대와 중앙대 인문·자열 계열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국어·영어·수학 3개 영역의 등급 합 ‘7등급 이내’를 적용한다.
학생부종합은 수험생의 이수과목을 보고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 학교에서 들었던 과목에 따라 지원 학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은 크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뉜다. 서류형은 자기소개서 제출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만 평가한다. 면접형은 학생부를 토대로 적성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면접형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뒤에도 따로 면접고사를 준비해야 한다. 면접고사는 대학에 따라 수능 전후로 나뉘어 열린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은 인적성 면접을 진행하거나 제시문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같은 대학이라도 모집 단위에 따라 면접 실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험생이 노려볼 만한 전형이다. 재수생 등 n수생 지원도 대거 이뤄지는 전형이라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상당수 대학은 논술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맞추는 수험생이 많지 않다. 2025학년도 고려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4개 등급 합이 ‘8’이었는데 기준 충족률은 51.7%였다. 지난해 입시에서 서강대(32.9%), 경희대(26.8%) 등도 논술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이 낮았다.
인문계 논술은 인문사회 통합 논술로 출제된다. 다만 한양대 상경계열 등은 수리 논술이 나왔고 한국외대 인문계는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기도 했다.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 함께 대학에 따라 과학이나 인문 논술이 함께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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