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대러 추가 제재 시사···푸틴에 ‘말발’ 안 먹히자 칼 뽑나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를 예고했다가 실행하지 않은 선례가 있어 이번에는 실제로 러시아를 향해 칼을 빼 들지에 시선이 쏠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석유 등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방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들어 인도에 25% 관세를 추가해 총 50%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도 이번 발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정부청사를 2022년 개전 이래 처음 공격한 것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유쾌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조만간 할 것이다. 며칠 이내가 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종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미국이 준비하는 대러 제재안의 큰 틀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 간 회의에서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제재 담당 특사가 참석한다. 베선트 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러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에 들어가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그것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또다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유럽 국가 정상들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사흘 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 및 유럽 정상들을 포함한 다자 회담을 진행하며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크라이나 양자 정상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미국이 대러 제재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최근 중국과 천연가스 수출 및 가스관 건설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인도의 대러 우회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관세 전쟁 휴전 중인 중국에 고율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건 부담스러운 카드다.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퍼부은 데 이어 8일 키이우 지역 화력발전소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전했다.
소방청이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일 주관한 2025 ‘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시상식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세계 최초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8일 밝혔다.
정부 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수상 사례는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이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 체류 중 부상·질병을 당한 국민이 전화·이메일·누리집·카카오톡으로 요청하면,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요원이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과 복약지도 등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2018년 시작해 널리 알려지면서 2024년 한해에만 4901명이 이용하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은 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 119안전신고센터 앱에서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항공기에서도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청의 노력이 세계 최초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위메프가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생 방법은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래를 가른 것은 인수 대상자 확보 여부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티몬은 재기를 노리며 당초 오는 10일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피해 소비자들이 변제율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재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위메프는 파산이 유력해짐에 따라 그나마의 피해 복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당히 처참하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 4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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