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방소멸 위기 심각, 균형발전 전략 시급”···대전 서구의회 토론회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균형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대전 서구의회에서 열렸다.
대전 서구의회는 4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지원 의원 주관으로 ‘지방소멸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의 방향 설정’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저출산·고령호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지방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생활사막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분권 확대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최정우 목원대 교수와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이중호 대전시의회 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위기이며,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제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서구의회에서도 충청권을 포함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할 경우 6·27 대책과 관련된 추가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는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를 추가 현장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분하고 확실한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 회계 처리 관련해선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러가지 논쟁사항이 있다보니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실세라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광복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할 일을 대신하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감독정책,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며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져 정회되기도 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 개편안과 관련해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투기 의혹 제기에 “구입했을 때는 (한국에) 들어온 뒤 살려고 한 것인데, 세입자랑 전세 일정을 맞추는 게 여의치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현재 가격은 40억~50억원에 달한다. 그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000만원을 받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직에 있을 때 항상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려는 취지로 (사외이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톡 안에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시작된 카카오와 오픈AI 간 협업 결과물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채팅 탭에 챗GPT를 탑재할 예정이다. 별도 앱을 열지 않고도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와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내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챗GPT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오픈AI는 지난 2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AI 서비스를 함께 개발해왔다. 카카오톡 등 주요 카카오 서비스에 오픈AI의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왔다.
카카오톡은 챗GPT 탑재를 통해 이용자 체류 시간 증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챗GPT 유료 구독자 수 세계 2위다.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최근 2000만명을 넘기는 등 챗GPT의 존재감이 커지는 만큼 카카오톡이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픈AI로서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금융,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카카오를 통해 한국 시장 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픈AI는 최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한국 사무소를 열었다. 전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로 설치되는 오픈AI 지사다. 한국 법인 오픈AI 코리아는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카카오는 오픈AI와의 구체적인 협업 결과물을 오는 23일 자사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이프 카카오에서 오픈AI와 협업한 실제 제품 형상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다음 실적 발표 전에는 모두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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