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속보]이진숙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향후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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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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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부와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사퇴 압박, 경찰·검찰·공수처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등은 저를 뽑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사퇴한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이고, 제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할애했다”라며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부칙에 따라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본래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더해진다. 위원정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억지로 ‘축출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과 연쇄 정상회담으로 정상궤도에 오른 대미, 대일 관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한·미 관계의 돌출 변수가 됐다. 방일 당시 우의를 다졌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협력 기조가 다져지던 한·일관계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미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 보고를 받은 뒤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한·미 동맹 기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가진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함, 불만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편치 않은 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7일(현지시간)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이번 사태가 외교 관계로 불똥이 튈까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자·이민 단속 강화를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조지아 공장 급습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협상 후속조치, 동맹 현대화 등의 대미 현안에 돌출적인 사안이 추가되면서 이 대통령의 대미 외교는 더욱 ‘고차원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이시바 총리의 사퇴 표명으로 이 대통령의 ‘투 트랙’ 대일 외교 기조도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생겼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에 ‘반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이시바 총리보다 보수색이 짙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 일본과의 미래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새로 선출되는 총리와 다시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구해온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원칙론이 유동적인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달 말 유엔총회에 시선이 쏠린다. 통상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다만 차기 일본 총리 결정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이시바 총리가 참석할 여지가 있지만 외교 동력은 약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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