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신임 합참 차장에 ‘비육사’ 권대원 중장 임명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안양대형로펌 국방부가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권대원 육군 중장(학군 30기)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권 신임 차장은 육군 39사단장, 합참 민군작전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지냈다. 국방부는 권 차장에 대해 “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합참의장을 보좌해 군심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진영승 합참의장(공사 39기) 내정 이후 후속 인사다. 이번 인사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계엄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전임 정진팔 합참 차장(육사 48기)는 지난 1일 대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직적 은폐가 아닌지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촉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소속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결론 났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길도 많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권한인 세금 부과를 단행했는데 만약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막대한 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패소 시 환급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법원이 그렇게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환급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와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과 무역수지 비상사태 정상화를 위해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 내 자본 지출과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상황이 나쁘다면 왜 GDP가 3.3% 증가했고,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관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명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8월은 통계상 잡음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경제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번 수치가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주 발표될 작년 수치 수정치에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고용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의심해왔으며 최근 고용 악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자 당시 임명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한편 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에 포함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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