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필수의료법’ ‘지역의사양성법’, 당·정·대 “연내 정기국회 처리”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수원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 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서부산 시민의 숙원인 서부산의료원 건립 공사가 내년 시작한다.
부산시는 5일 오전 사하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서부산힐링플래닛㈜과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서부산힐링플래닛과 15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민간투자사업 심의, 지날 4일 부산시의회 보고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총사업비는 858억2600만원이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은 부산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20년간 시설 관리운영권을 가진다.
부산시가 부담하는 시설 임대료는 연평균 81억3200만원, 운영비는 연간 9억5700만원이다.
사하구 신평동에 들어서는 서부산의료원은 전체면적 2만9166㎡, 부지 1만4381㎡, 지하 1층~지상 6층,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과 감염병 대응, 장애인 치과센터 등 24시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한다.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CT), 자기공명영상 장비(MRI) 등 최신 의료 장비를 도입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한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서부산권 시민의 숙원인 서부산의료원이 10여년 만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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