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강의 [생각그림]사각형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유튜브강의 사각형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각형 카드로 사각형 지하철을 타고, 사각형 의자에 앉아 사각형 화면과 사각형 문서를 보며 일을 합니다. 사각형 테이블 앞에 앉아 사각형 식판에 밥을 담아 먹고, 사각형 화면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사각형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사각형 모서리 같은 뾰족함과 사각형 공간 같은 닫힌 성격으로 점점 변해가는 듯합니다. 사각형 틀에서 튀어나와 둥글둥글 구름과 나무와 꽃들을 보며 뾰족해진 나의 사각형을 좀 갈아 보아야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그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요 감소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등 실질적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여럿 포함돼 향후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체 1만7000여개 사업 중 성과가 미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4400여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 중 1300개 사업은 아예 폐지했다.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 규모는 27조원으로 역대 가장 많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총예산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지출 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기재부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예산이 5000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7752억) 대비 3분의 2가량이 깎여나간 셈이다. 국제농업협력 예산도 올해 2023억원에서 내년 72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6775억원에서 내년도 3315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거 예산이 급격하게 늘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었다”며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최근 국방비를 늘리고 ODA 예산을 10~20%씩 삭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윤석열표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예산도 3368억원에서 내년 1194억원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 시설확충비(1432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1984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포함된 예산 중에는 수요 감소로 불용 처리가 예상되거나 사업이 내후년으로 밀리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여럿 있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에서 3조7555억원이 삭감됐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집행 부진으로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예산도 6057억원 삭감됐다. 사업이 축소됐다기보다는 집행 시기가 뒤로 밀린 것에 가깝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불용 처리될 예산으로 전체 구조조정 규모를 뻥튀기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는 1일부터 택시 승차대(장)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택시 이용객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단체, 기관, 구·군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최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는 등 조례(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택시 승차대는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주요 교통시설, 상업시설 및 관광지 등에서 이용객이 많은 시설로 간접흡연 피해와 불쾌감을 경험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총 200여곳이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1월까지 석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12월 1일부터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택시 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남부수도사업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는 1일 근로감독관 21명을 투입해 남부수도사업소와 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계약 및 공사비 지급 관련 자료와 PC,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질식 사고 발생 원인과 맨홀 내부 밀폐공간 작업시 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 4명과 현장을 관리 감독을 맡은 감리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27일 서울 금천구 소재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확인을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간 노동자와 그를 구조하려던 노동자 총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부의 현장 산소농도는 4.5% 미만이었다. 일반적으로 호흡할 수 있으려면 산소 농도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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