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청년농 모십니다’…청주시, 청주형 스마트팜 조성 앞두고 청년농업인 선발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충북 청주시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주형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에 ‘청주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1.1ha 규모로 조성되는 청주형 스마트팜에는 첨단 온실(0.8ha)과 작업장(0.1ha)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시비 등 60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달 말 공사에 들어서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첨단 온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복합 환경제어기, 양액시설, 공기열 난방 시스템 등을 갖췄다.
청주시는 내년 1월 스마트팜 운영을 앞두고 청년 농업인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주시는 농업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시설을 일정 기간 임대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첨단 농업을 경험하고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주시는 18~40세 사이의 청년 총 6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최신 스마트팜 시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며, 실전 경험과 함께 영농기술, 경영,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스마트팜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는 경향신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등을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 기자의 국가배상소송을 대리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절차상·내용상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0명, 수사관 수십 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을 탄압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검찰은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여론 조작 대선 개입’으로 규정해 수사를 개시했다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대검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다.
이 변호사는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일종의 정권 보위 차원에서 수사하고 정권 교체가 유력하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진다면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전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발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가르마가 어떻니, 동영상이 흐리니, 하며 김학의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하지 말고 수사권을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시간이 많이 지나 (관봉권이) 띠지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위증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돈을 셌는지는 기억하냐”고 묻자 이 수사관은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관봉권 띠지 사건은 현재 감찰 중이고, 여론 조작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국회가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 위원장은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국회가 왜 논의하지 못하느냐”고 맞섰다. 김 위원장이 “나 의원님마저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검찰이 사고 치고 도망가려는 걸 옹호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큰 소란이 벌어졌다. 나경원 의원이 “나치 독재”라고 외치자 서영교 의원은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고 맞받았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는 ‘ICE가 조지아주에서 불법 고용 및 연방 범죄를 대상으로 여러 기관과 합동 작전을 주도했다’는 제목의 언론 발표 자료가 올라왔다. 여기에는 단속 현장 사진 4장과 2분34초 분량의 영상이 함께 실렸다.
영상은 군용 차량과 다수의 차량, 헬리콥터가 현장에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이어 유니폼을 입은 마약단속국 요원 10여명이 양손 결박용으로 추정되는 끈 뭉치를 지닌 채로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나왔다. 당국은 이번 작전이 이민세관단속국뿐 아니라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 다양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단속 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는 현장 직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영상에 나온 일부 직원들의 근무복 조끼에는 DSK 메카닉, HL-GA 배터리회사, LG CNS 등 소속 회사명으로 추정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영상은 버스에 양손을 짚고 일렬로 늘어선 현장 직원들을 단속 요원들이 차례로 다리와 양손에 체인을 묶어 버스에 태우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ICE는 이번 단속 작전으로 475명이 구금됐으며 “이 중 많은 수는 방문 비자(visitors visa)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체포된 이들은 비자 조건을 어겨 불법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기 체류 비자나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멕시코 출신의 한 영주권자는 여러 건의 범죄 유죄 판결을 근거로 추방 대상자로 판단돼 체포됐다”고 했다.
미 당국은 이번 단속으로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대다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했다. 이 중 한국인은 약 3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자사와 협력사를 합쳐 약 297명의 직원이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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