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여당 내란재판 중계·특별재판부 띄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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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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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더불어민주당이 3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일각에선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팀이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을 거론하며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주장하는 분들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사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 및 범위를 확대하며,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띄우는 것은 재판부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사법부에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 일부 내용과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수정안을 내거나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입법)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사건을 인계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특검 지휘하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우려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부터 닷새간 4년제 대학 수시 접수의대 모집 정원 다시 축소 등 변수 많아
학생부 좋다면 교과·종합 전형 유리대학마다 내신 환산점수 다른 점 고려면접형은 서류 통과 후 면접고사 준비
모의 수능 성적 좋다면 논술전형으로경쟁률 높지만 최저학력 충족률 낮아자연계 논술, 대학별 출제유형 확인을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8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전문대학은 이달 8일부터 30일, 11월7일부터 21일 두 차례로 나눠 원서를 받는다. 수험생들은 최대 6곳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 대학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10명 중 8명(80.2%)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만큼,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서울대와 서울 주요 사립대는 여전히 정시 40%·수시 60% 수준을 유지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 비율이 높다.
올해 치러질 대입은 특히 변수가 많다. 1500명가량 늘었던 의대 모집정원이 1년 만에 3058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황금돼지띠인 올해 고3의 대입 수시 지원 인원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고3 학생 수는 41만210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8477명 늘어난 수치다.
수시 모집은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전형으로 나뉜다. 학생에 따라 자신의 학생부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 전형에, 상대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낫다면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입시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학생부교과는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의 성적을 정량평가해 점수화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 등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단, 고려대, 서강대처럼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학교별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대학마다 내신 환산점수나 비교과 반영 비율이 다른 점도 지원 시 고려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추가 합격자가 다수 나오기도 한다.
성균관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는 학생부교과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양대와 중앙대 인문·자열 계열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국어·영어·수학 3개 영역의 등급 합 ‘7등급 이내’를 적용한다.
학생부종합은 수험생의 이수과목을 보고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 학교에서 들었던 과목에 따라 지원 학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은 크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뉜다. 서류형은 자기소개서 제출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만 평가한다. 면접형은 학생부를 토대로 적성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면접형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뒤에도 따로 면접고사를 준비해야 한다. 면접고사는 대학에 따라 수능 전후로 나뉘어 열린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은 인적성 면접을 진행하거나 제시문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같은 대학이라도 모집 단위에 따라 면접 실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험생이 노려볼 만한 전형이다. 재수생 등 n수생 지원도 대거 이뤄지는 전형이라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상당수 대학은 논술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맞추는 수험생이 많지 않다. 2025학년도 고려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4개 등급 합이 ‘8’이었는데 기준 충족률은 51.7%였다. 지난해 입시에서 서강대(32.9%), 경희대(26.8%) 등도 논술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이 낮았다.
인문계 논술은 인문사회 통합 논술로 출제된다. 다만 한양대 상경계열 등은 수리 논술이 나왔고 한국외대 인문계는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기도 했다.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 함께 대학에 따라 과학이나 인문 논술이 함께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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