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부르키나파소 군정, 동성애 범죄화 법률 통과···인권 탄압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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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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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부르키나파소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부르키나파소 과도 의회의 비선출 의원 71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다소 호드리게 바얄라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은 2~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법을 어길 경우 추방까지 될 것”이라고 국영 매체 RTB를 통해 밝혔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동성애를 범죄화한 23번째 국가다. BBC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부르키나파소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 금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성 소수자를 배척하는 아프리카 대륙 내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르키나파소의 동맹국인 말리에서는 지난해 말 동성애를 ‘음란 노출과 관련한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아프리카에서 동성애 탄압이 가장 심한 우간다는 동성 관계에 최대 종신형과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군정 국가에서 인권 침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르소 시비우드 국제앰네스티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는 이날 성명에서 “성인 간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며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두려움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남극 바다에 떠 있는 세계 최대 빙산이 몇 주 안에 녹아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86년 이후 올해 초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5배를 유지하던 거대한 빙산이 기후변화 때문에 따뜻해진 바닷물의 영향으로 급격히 소멸하게 된 것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남극조사국(BAS)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세계 최대 빙산 ‘A23a’가 바다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과 영국 가디언 등을 통해 밝혔다.
A23a는 1986년 남극 대륙에 존재하던 거대한 얼음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뒤 30년 넘게 남극 대륙 앞바다인 웨델해에서 꼼짝하지 않고 머물렀다.
그러다 2020년부터 이동을 시작해 남대서양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 남극 대륙 앞바다보다 수온이 크게 높은 해류을 만나면서 빠르게 녹기 시작한 것이다.
첫 형성 당시인 1986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3600㎢(서울시 면적 약 5배) 면적을 유지하며 세계 최대 빙산 지위를 유지했던 A23a는 이달 현재 약 1770㎢(서울시 면적 약 3배)까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빙산 타이틀도 남극 앞바다에 존재하는 또 다른 빙산 ‘D15a’(약 3000㎢)에 지난 6~7월쯤 빼앗겼다. BAS는 “(A23a 주변)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서 (빙산 규모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만 해도 상황은 이렇지 않았다. 이때 세계 과학계는 표류하던 A23a가 남극 대륙 근처 사우스 조지아섬의 얕은 바다에 좌초돼 섬에 사는 펭귄과 물개가 바다와 땅을 넘나드는 데 장애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먹이를 잡기 위한 활동이 방해를 받아 펭귄과 물개 생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A23a의 엄청난 덩치 때문에 생겼던 이 같은 걱정이 단 몇 개월 사이 무색한 일이 돼 버린 것이다.
빙산이 녹는 속도가 전례없이 매우 빨라진 이번 ‘사건’은 과학계의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해수 온난화에 있기 때문이다.
짠물이 아니라 민물로 만들어진 빙산이 급격히 녹았을 때 바다 생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과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수의 염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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