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알피지 간토대지진 102년···조선인 학살 입증할 일본 정부 문서 원본 첫 공개 > 하늘로 띄우는 편지

PC알피지 무고한 조선인이 집단 학살된 간토(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지 1일로 꼭 102년이 된다. 일본 정부는 줄곧 “관련 기록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일본 정부 공문서 원본이 강덕상자료센터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앞서 일본 국회와 시민단체가 복사본을 제시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 원본 공개는 일본의 역사 부정을 무너뜨릴 귀중한 증거로 평가된다.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강덕상자료센터에서 만난 이규수 센터장은 1923년 11월21일에 작성된 ‘지진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지나인(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상황 기타 조사의 건’을 경향신문에 공개했다. 총 54쪽 분량인 이 문서는 당시 야스코치 아사키치 가나가와현 지사가 현 내에서 발생한 조선인 살인 사건 등을 소노다 다다히코 내무성 경보국장(경시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이 문서는 평생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를 연구한 재일사학자 고 강덕상 선생(1931~2021)이 수집·보관해온 자료다. 2023년 일본 시민단체가 복사본을 공개했고 당시 사회민주당 대표였던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상원)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공개가 늦어진 이유는 강 선생도 한동안 이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강 선생 자택이 피해를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생 별세 후 유품을 한국으로 옮겨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서는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시가 추진되다가 무산되는 등 공개 시도는 번번이 가로막혔다.
문서에는 조선인 학살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피해자·가해자의 신상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가나가와현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살해한 사건은 1923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59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14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다.
사건별로 피해 조선인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였으며 2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이름이 확인되는 조선인은 14명으로 차태숙씨(당시 34세)도 포함돼 있다. 차씨는 9월4일 오전 가나가와현 다치바나군에서 자경단에 살해됐다. 범행 동기에는 “조선인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선전에 현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결과”라고 적혀 있다. 가해자는 31세 일본인 남성 사쿠마 히사키치로 직업은 ‘인부’였다.
집단학살 사례도 있다. 9월2일 오후 가나가와현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7명이 자경단에 한꺼번에 학살됐다. 범행 사실란에는 “조선인이 각종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으로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자경 중 수상한 태도를 보여 심문했으나 장래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살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살은 ‘예방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됐다. 이는 조선인 폭동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문서에는 내무성 경보과장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그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와타나베 노부유키 아사히신문 기자도 이 도장의 진품성을 확인했다”며 “이는 곧 문서가 진본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나가와현 보고 문서가 나온 만큼 “다른 지역은 물론 내무성(경보국)뿐 아니라 군 차원에서도 유사한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이 센터장은 군과 계엄사령부 자료도 처음 공개했다. 38쪽 분량의 ‘연습함대 군함 이와테 통신실 수신’ 문서는 육지 통신망이 마비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감청 전신 144건이 수록돼 있다. 또 ‘계엄사령부 자료’에는 제1사단 사령부가 발행한 계엄 관련 포고와 지도·포스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개본에는 컬러 자료가 적지 않아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포고문에는 ‘전염병이 번질 수 있으니 음식물을 조심하라’ ‘빵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침이 실려 긴박했던 당시 분위기를 전한다. 또 ‘조선 불령선인이 방화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님에도 보고돼 군이 이를 묵과하거나 되레 확대·전파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간토대지진 학살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족운동에 대한 공포심이 일본인들을 자극했고 자경단에는 청일전쟁 경험자 출신 재향군인이 많았다. 그 폭력의 기억이 사회에 남아 간토 학살로 이어졌으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적 성격을 띤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라고 간토대학살을 언급한 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사 인식에서 큰 진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간토대지진은 일본이 조선인을 참혹하게 학살한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동시에 약 2000명의 조선인을 보호한 기록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 센터장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살과 보호, 모든 기록을 포함해 기본적인 진실 추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토대지진 학살은 남북한이 함께 풀어가야 할 역사 과제”라며 “직접 교류가 어렵다면 일본 도쿄나 중국 옌볜 등 제3의 장소를 통한 학술 교류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북대학교 연구진이 전 세계 204개국 약 13억 마리 소의 탄소배출량을 개체 단위로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전북대 동물생명공학과 이학교 교수팀은 1일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방법론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60년 축적 데이터를 토대로 소의 생산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 상관관계를 규명해 ‘K-모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클리너 프로덕션(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최신호에 실렸다.
소고기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하지만 산정 체계 부재로 ETS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연구팀은 “K-모델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어 농가가 생산성과 탄소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미 이 모델을 토대로 세계 최초 ‘저탄소 축산물(한우)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국가 차원의 공식 산정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CES 2025에서 개량판을 공개하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또 전북도 축산연구소와 함께 지역 농가 단위 저탄소 축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저탄소 우량 암소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재영 교수(제1저자)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어 기후 대응의 보편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학교 교수는 “한국이 세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 축산업의 탄소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사람은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 내용도 분양 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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