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인기게임 ‘VIP 격노’ 실체·수사외압 흐름 규명…구명로비 의혹 밝혀 ‘윤’까지 닿을까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무료인기게임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60일)이 30일 종료된다. ‘VIP 격노설’과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외압의 흐름을 규명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은 과제로 남아 있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의 ‘1호 처분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중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현장에 있던 생존병사, 지휘관들 조사도 마쳤다. 특검은 순직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특검은 두 달간 VIP 격노로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혐의자 축소 움직임이 일었다는 것이 골자다. 초반부터 ‘VIP 격노 당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재구성에 집중한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국방부 등 ‘윗선’이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재검토 과정에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파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집요하게 연락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서 2023년 7~8월의 외압 정황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조만간 김 목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사실상 협조해줬다는 의혹,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이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참여연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8일 ‘SKT 1348억 과징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300여만명의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 2020년 출범 이후 가장 크다. SK텔레콤은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과징금 처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역대 최대의 과징금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지만, 전 국민 절반의 민감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상한인 SK텔레콤 매출액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SK텔레콤의 2024년 한 해 영업이익만 1조8234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이 중국, 캐나다(전체 매출의 5%), 유럽연합(EU), 영국(전 세계 매출의 4%)에 비해 낮아 재발방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분’ 탓에 국내에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중대하고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체 매출의 4% 이상으로 과징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SK텔레콤을 향해서는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은 앞에서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뒤에서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진행해 과징금을 깎고, 피해자들과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왔다”면서 “SK텔레콤은 이번에야말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월 이용요금의 50% 수준인 보상액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637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94% 수준까지 회복됐다.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금액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관광수지는 100억3820만달러(약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다.
관광수지 적자는 해외여행의 시작인 공항 출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공항은 출발 여객에게 공항이용료·출국납부금을 항공료에 포함해 징수한다. 국내 공항은 공항이용료 1만7000원, 출국납부금 7000원 등 2만4000원을 받는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일본(3만9300원), 베트남(3만300원)과 차이가 크다.
작년 방한한 일본인은 322만명으로, 한국에서 773억원을 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으로 지출했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882만명으로, 일본에 3466억원을 지출했다. 관광객 수는 약 2.7배지만 공항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 비용은 약 4.5배로 차이가 훨씬 크다. 해외여행이 시작되는 공항부터 관광수지 적자는 출발하는 셈이다.
도쿄 나리타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해외 공항들은 코로나19 기간 적자를 메우고, 시설 투자와 서비스 개선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공항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그러나 국내 15개 공항은 20년 넘게 동결 중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는 우리와 직항 노선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최근 인천공항은 4조8000억원을 들여 4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제1터미널은 대규모 리뉴얼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12·29 여객기 참사로 정부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 공항들은 공항이용료 인상을 통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만, 국내 공항은 국가 예산인 세금으로만 충당하고 있다.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공항이용료 인상에 더해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에 해당하는 관광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해 세수 확보와 관광 인프라 보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 연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등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다.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재원이다. 복원을 통해 관광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올 초 디지털 여행 선도 기업에서 발표한 ‘2025년 주목할 만한 9대 여행 트렌드’ 중 하나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 여행”이었다.
세계 공항들은 첨단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공항 시스템을 혁신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객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국내 공항도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과 개발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이용객에게 부과해야 한다.
공항은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이제 공항은 하나의 여행 장소가 되고 있다. 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외국인에게 적정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이른 더위로 올 여름 제주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년에 비해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내년에는 더 이르게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올 여름 12개 지정 해수욕장 이용객을 집계한 결과 144만85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명(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함덕해수욕장 이용객은 70만3000여명이 몰리면서 지난해 대비 65% 증가했다. 이호테우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이용객도 각각 전년보다 23%, 116% 증가했다. 서귀포시에 있는 신양섭지, 화순금모래 해수욕장도 90%, 78%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제주지역 해수욕장은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이른 6월2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했고, 8월31일 폐장했다.
도는 이른 더위로 실시한 조기 개장이 이용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파라솔과 평상 대여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가격 표시를 강화해 바가지 이미지를 없앤 것도 이용객 증가와 민원 감소에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해수욕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하반기 52건에서 올 들어 1~8월 15건으로 줄었다.
도는 폐장 후에도 2주간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 폭염에 대비해 내년에는 개장 시기를 더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ㅇ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해수욕장 조기 개장이 관광 수요 선제 대응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가성비 높고 안전한 제주 해수욕장을 만들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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