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꼬마빌딩 ‘매크로’ 이용 추석 승차권 대량 구매 집중단속···“엄연한 범죄 행위”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서울꼬마빌딩 추석 명절을 맞아 자동 승차권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수십만명이 몰리기도 하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일이 문제가 돼왔다. 경찰청은 4일 명절 승차권 구매에도 유사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중순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면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경기나 공연 등을 대량 예매하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표 1215장을 구매한 3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에스알은 지난 2월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9명이 접속 시도한 횟수가 총 6400만건, 1인당 평균 100만건이 넘는 접속 시도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건 3100만 건에 달했다. 에스알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사용은 예매 시스템 과부화를 초래해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정당한 고객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구입처나 제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개인 사용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많다. 경찰은 이런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며 “매크로를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 잡힌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1차 수사기관 권한 집중 등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장관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 참석에 대해선 “저희(행안부)는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해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버스노선의 90%를 담당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버스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이 3일 최종 결렬됐다.
경기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민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경기버스는 노동자가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운행노선에 따라 근무 형태와 처우가 달라 민영제와 준공영제 교섭을 각각 진행한다.
이법 교섭결렬에 따라 경기버스노조는 오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다.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그동안 개별교섭을 해오던 KD그룹도 참여했다.
경기버스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무형태를 준공영제와 동일한 1일 2교대제로 바꾸고, 동일임금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 노선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단체측은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지 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가 참여했다. 여기에 속한 버스는 1만 여대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준공영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다.
정부가 LG유플러스와 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초 미국의 해킹 전문 전자 매거진 ‘프랙’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조직이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출 데이터에는 LG유플러스와 KT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같은 달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프랙 보고서 분석 보고회를 열고 공격 주체가 북한이 아닌 중국 해커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휘강 교수 발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8938대 서버 정보, 4만2526개 계정 및 167명 직원·협력사 ID와 실명 등이 유출됐다. KT는 웹서비스 서버 인증서와 개인키 파일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두 통신사는 자체 서버에 해킹 공격을 당한 흔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선 협력사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부의) 잠정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자료 제출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침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정보원과 KISA에 접수된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KISA가 두 통신사에 침해사고 신고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침해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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