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60%’ 넘길까···‘67%’ 포함 4가지 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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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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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의 40% 중후반부터 67%까지 4가지 복수의 안으로 제시했다. 6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산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2035 NDC에 대한 복수의 안을 이달 중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각계의 논의를 종합해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 시나리오로 그렸다. 최종 정부안 역시 여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21년에 2030 NDC를 수립하면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단일안에 대해 찬반 논의만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의 논의안을 두고 총론·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 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감축 목표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7%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하고 오는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67% 감축안이 처음 논의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40%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53%)이 논의안에 포함된 데에는 우려를 표했다.
플랜1.5는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감축목표인 67% 감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선형감축경로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과학적이며 반 기후적인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제 시작합니다.”
중국 청소기 브랜드 ‘드리미’ 관계자의 말에 50여명은 돼 보이는 관람객이 숨을 죽였다. 새로운 로봇청소기 ‘사이버 X’ 시연을 보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다. 사이버X는 길다란 앞바퀴 두개를 계단에 걸치더니, 몸체와 뒷바퀴를 일자로 세워 계단을 올랐다.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에서 9일까지 닷새간 열린 국제 가전전시회(IFA2025)에서 ‘중국의 급부상’이 재확인됐다. 참가 기업 1700여곳 중 694곳이 중국 기업이었다. 그중에서도 TCL과 하이센스, 하이얼, 드리미 등은 대형 전시장을 화려하게 꾸려 존재감을 과시했다.
■중국 청년의 자신감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부문에선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최정상입니다. 하지만 로봇청소기는 다릅니다. 중국이 한국과는 다른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사이버X 시연이 끝난 뒤 드리미 부스 한쪽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을 만났다. 중국의 전자·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그에게 한·중 대표 기업들의 기술력을 비교해 달라고 질문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했지만 “중국은 혁신 토대가 탄탄하다”고도 했다. 풍부한 인적 자원과 토론 등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 공급망 지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의 말대로 로봇청소기 분야의 ‘혁신’은 돋보였다. 로봇팔을 꺼내 양말을 주워 제자리에 갖다 놓거나(로보락) 1회 충전으로 최대 1000㎡를 청소할 수 있고(에코백스) 흡입력이 2만5000㎩(로보락)에 달하는 첨단 로봇청소기가 줄줄이 이어졌다. 유리창에 달라붙어 있는 청소기, 수중에서 벽면을 닦는 청소기, 잔디를 깎는 로봇 등도 선보였다.
다만 중국 로봇청소기는 집 안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보안 우려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전시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면 삼성과 LG 신제품은 데이터를 강력 보호하는 보안솔루션 ‘녹스’와 ‘LG쉴드’ 적용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IFA에는 실험적인 로봇도 많이 등장했다. 로봇 축구대회인 ‘로보컵 2025’ 우승자 로봇(K1·T1, 중국 ‘부스터 로보틱스’ 제작)은 축구 경기를 펼쳐 보였으며, 감정적 대화가 가능한 아이돌봄 로봇 ‘에이미’(중국 TCL)도 인기를 끌었다. 다만 삼성·LG의 AI집사 로봇 ‘볼리’와 ‘Q9은 이번 전시에 불참했다.
■“진정한 경쟁자 됐다”
혁신은 전통 가전 분야에서도 확인된다. 프리미엄 TV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거론되는 RGB(빨강·초록·파랑) 발광다이오드(LED) TV가 대표적이다. 이 TV는 하이센스가 가장 먼저 출시·양산(올해 4월)했다. 뒤이어 삼성전자가 IFA2025에서 LED 소자를 100㎛ 이하로 줄인 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기술 우위를 점하긴 했으나 ‘후발주자’가 된 셈이다.
TCL와 하이센스는 RGB LED TV를 전시관 전면에 배치해 “새로운 프리미엄 TV는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라는 메시지를 깔았다.
AI가전과 AI 홈 역시 삼성·LG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하이얼과 하이센스는 집 안 가전들을 각각 ‘hOn’ ‘커넥트라이프’라는 플랫폼에 연결해 손쉽게 제어하는 체계를 소개했다. 이들은 세탁기 전력 소모를 줄이고, 냉장고 식재료 보관 기한을 관리하는 AI 가전도 다수 선보였다.
하이센스 부스를 빠져나오다 ‘열공’ 중인 한국인 관람객을 마주쳤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였다. 그는 AI 가전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둘러본 소감을 묻자 조 CEO는 “올해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갖고 있는 제품들을 일단 다 소개하고 시장 반응을 살핀 뒤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응 속도와 규모를 볼 때 이제 진정한 경쟁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9일 폐막하는 IFA2025는 중국의 자신감과 한국의 경계심이 교차한 무대였다. 중국 가전 산업은 더 이상 값싼 제품으로만 승부하지 않는다. 혁신을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전시회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글로벌 가전 시장 패권 경쟁의 막이 오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 명령을 두고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실 우려로 중단됐던 해당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를 비판하며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인해 재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조치가 국익과 외교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따라서 기금 신청국의 요청을 가능한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업 중지를 명령하면서 7000억원 규모의 혈세 낭비를 막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7000억을 지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F/S)’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 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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