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김정은 “비상한 지위, 되돌릴 수 없어”…‘핵 보유 강국’ 서사로 주민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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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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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를 언급했다. 핵 보유로 강국을 만들어냈다는 서사를 통해 주민 결속을 다지고, 북·미 협상 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창건 77돐(돌)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북한은 1948년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77년간의 강국건설 위업은 지금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라고 밝혔다. 그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 우리 국가의 절대적 지위와 안전을 다칠 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륭성시대의 거세찬 흐름은 그 어떤 흐름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비상한 지위’는 핵 보유국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과 향후 협상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 그 길이 유일무이한 정로였다”며 “우리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 한 이 땅은 영원히 평화롭고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한 1989년 북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이후 북한은 독자노선과 자력갱생을 추구하자는 의미로 사용해왔다.
김 위원장은 연설 시작 부분에서 근로자와 인민군, 해외동포와 더불어 “해외군사작전에 투입된 우리 군대의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경례를 보낸다”며 러시아에 투입된 파병군을 언급했다.
2012년 집권한 김 위원장이 9·9절을 맞아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당·정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리 국가는 핵 보유국”, “지방발전 20×10”, “조직정치사업” 등을 언급했다. 올해 연설 내용은 지난해에 비해 간소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 중요한 행사인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고려해 메시지의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성 내각 총리·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용원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등 핵심 간부들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 김 위원장은 참배에 나서지 않았다.
주민들은 평양 만수대언덕, 대성산혁명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와 전국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 평양 개선문광장에서는 여성동맹원들의 무도회가, 평양 빙상관에서는 경축공연이 열렸다.
1915년 5월31일, 영국 런던 밤하늘에서 섬뜩한 일이 일어난다. 길이가 163ｍ에 이르는 거대한 소시지 형상의 괴물체가 하늘에 등장하더니 이내 지상으로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비행선을 이용해 처음 런던 폭격에 나선 순간이었다.
영국 심장부를 노린 당시 폭격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적 해군만 잘 막으면 영토를 지킬 수 있었던 섬나라의 오랜 이점이 사라진 상징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군이 보유한 수십 척의 비행선은 최첨단 공중 무기이자 비대칭 전력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전쟁에서 폭격은 비행기가 맡게 됐다. 비행기는 비행선보다 훨씬 빠른 데다 폭탄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다. 특히 미사일이 등장한 20세기 중반 이후 비행선은 전장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질 조짐이 나타났다. 현대 전장에서 비행선이 해줘야 할 새 임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시내버스 길이 비행선 ‘둥둥’
비행선의 군사적 역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는 최근 유럽의 한 바닷가에서 목격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진행하는 대규모 연례 드론 훈련인 ‘REPMUS(렙머스) 25’에 비행선이 등장한 것이다. 이 훈련은 지난 1일 시작됐으며, 오는 26일까지 포르투갈 연안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30여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유사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훈련에 등장한 비행선을 개발한 곳은 핀란드 기업 켈루다. 지난주 공식 자료를 통해 훈련 참가 사실을 공개한 켈루는 자신들의 비행선이 무인 자율비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동체 길이는 시내버스와 비슷한 11ｍ, 폭은 승용차와 유사한 2ｍ다. 나토가 렙머스 25 훈련으로 달성하려는 핵심 목표는 무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감시·정찰’, 즉 ISR 능력 배양이다. 한마디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척후병 또는 스파이 역할을 무인 시스템에 맡기려는 것이다.
구름으로 인한 시야 제한 없어
켈루의 비행선은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특화됐다. 무엇보다 매우 낮은 고도를 난다. 고도 80~150ｍ에서 순항하도록 설계됐다. 한국의 63빌딩(높이 249ｍ) 옆을 비행한다면 35층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셈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폭격 목적으로 쓰던 독일군의 비행선 순항 고도는 1000~4000ｍ에 달했다.
켈루 비행선이 나는 80~150ｍ는 구름 아래다. 해상과 연안을 시각적 장애물 없이 깨끗하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뿌연 구름은 기존 감시 체계인 비행기나 위성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켈루 비행선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인 것이다. 켈루의 비행선은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동체에 탑재한 첨단 장비를 가동한다.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을 구분해서 찍는 스펙트럴 카메라, 레이저로 사물의 위치·형태를 파악하는 라이다(LiDAR), 열을 뿜는 물체를 밤에도 뚜렷하게 구별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켜는 것이다. 이 기기들을 이용한 최장 관측 거리는 300㎞다. 멀리 떨어진 적함의 동태까지 샅샅이 살필 수 있다. 뛰어난 수준의 감시·정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12시간 체공해 장시간 작전
유인 비행기나 드론을 사용해 켈루 비행선처럼 낮게 순항하면 되지 않을까. 어려운 일이다. 비상 상황이 생겨 불시착해야 할 때, 적절히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켈루의 비행선은 ISR의 사각지대였던 초저고도를 메우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게다가 켈루가 만든 비행선은 무려 12시간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 동체에 수소를 채워 풍선처럼 부상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 뜨기 위해 계속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 유인 비행기나 드론은 이렇게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없다.
비행선은 떠다니는 망루처럼 장시간 하늘에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다. 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한 힘은 동체에 달린 프로펠러를 수소연료전지로 돌려서 얻는다. 시속 약 25㎞로 비행할 수 있다. 켈루의 비행선은 민간에서도 사용하도록 고안됐다. 산림 감시와 농업용 지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켈루는 “에너지 설비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의 키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면 등장’이다. 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고 민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고, 서울 도심은 남는 땅 등을 활용해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LH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속도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수도권의 공급(공공+민간) 목표치는 서울 연 6만7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향후 5년간 연 27만가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이 이같이 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3년 실제 공급량인 연평균 15만8000가구보다 11만2000가구 많다.
우선 과거 정부가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던 공급 물량 산정 기준은 ‘착공’으로 되돌렸다.
공공택지 기준으로는 앞으로 5년간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25만1000가구 착공이 예상됐는데, LH가 직접 시행하고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면 12만1000가구에 대해 추가로 삽을 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LH의 직접 시행을 의무화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땅장사’ 비판을 받는 LH가 땅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LH가 직접 나서면 공급 규모와 속도가 더 커지고,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현재 매각이 예정됐던 공동주택용지는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연내 LH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LH는 직접 시행 방식으로 2030년까지 5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에서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용지를 추가로 발굴해 용도를 바꿔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LH 아파트를 향한 국민들 인식과 LH 재정 상황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LH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170조1817억원이고, 내년 말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 정부 자금 투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LH의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 도심 어디에 주택 공급하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도 공급책으로 추진된다.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발굴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별관 등 부지(558가구)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도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합 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정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내용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늘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김 장관은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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