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인천공항 임대료 깎으려던 신라·신세계면세점, 내년 600억씩 더 내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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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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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참해 결렬된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가 내년에 인천공항에 낼 임대료가 올해보다 600여억원이 늘어난 각각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고 밝혀 철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올해와 비슷할 경우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가 내년에 낼 임대료는 올해보다 636억원이 늘어난 3800여억원, 신세계도 올해보다 621억원이 증가한 3700여억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신라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804억원, 2024년 2029억원을 냈다. 올해는 2333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패션·부티끄 매장은 2023년 166억원에서 2024년 553억원, 올해부터는 835억원으로 증가한다.
신세계도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710억원에서 2024년 1957억원, 올해는 2347억원으로 예상된다. 패션·부티끄 매장은 2023년 146억원에서 2024년 518억, 올해는 752억원이다.
신라·신세계가 운영하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임대료가 내년에 26~27%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확장,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매장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장에 대해 영업요율로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는 등 여객당 임대료가 부과된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에 참석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지만, 아직까지 불성립·강제조정결정 등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두 면세점 임대료에 관한 결론을 아직 종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이의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다.
특히 법원의 강조조정결정 자체가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 법률 위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에서 단 1%의 강제조정결정가 나오고, 이를 수용하면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인하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죄, 민사·행정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내년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면세점이 입찰가를 높게 써 낙찰자가 된 만큼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 없다”며 “법원이 만약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면 다른 입주자들도 경영이 어렵다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 불보듯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조정안을 내기로 하고, 조만간 전자송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수용을 거부하면 본안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롯데면세점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롯데도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냈던 1870억원의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북·중·러 정상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동시 참석하면서 3국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3국 정상의 별도 회동은 열리지 않아 연대를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북·중 정상이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봤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66년 만에 처음이다. 3국 정상이 미국에 대항한다는 공통된 목적에 따라 뭉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이날 열병식 전 연설에서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숭고한 대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정면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중·러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을 연출한 것은 한·미·일 등 미국 주도의 소다자 협력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처럼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에 최근 중국 내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 이벤트만으로 북·중·러의 3각 결속이 제도화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그간 이런 진영화와 신냉전 구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렇게 짚으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북·중관계 개선에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북·중·러 연대가 되려면 3국 연합 군사훈련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면서 북·중관계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강화해 북·미 대화 과정에서 ‘패싱’ 당하지 않고, 미국과 통상 협상 등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또한 미국과 대화 국면에서 중국을 우군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내부 성과를 내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을, 중국으로부터 경제 실리를 취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쪽이 유사시 다른 쪽이 지원을 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이 러시아의 중재로 성사됐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교역을 활성화해도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라며 “북한이 파병 등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 전승절 참석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이후 개최한 별도 양자 회담에서 파병 등을 언급하며 재차 밀착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현대 신나치즘에 맞선 싸움에서 북한의 역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를 형제의 의무라고 생각할 것이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협력 발전 방안과 파병에 따른 대가 등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방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수락했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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