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회 계엄 해제안 통과 후 “기다려보자”…국무회의 1시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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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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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서도 1시간가량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는 취지로 적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내란 특검의 한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4일 오전 1시2분쯤 방송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 등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며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오전 2시2분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1시간여 뒤인 오전 2시6분쯤이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한 전 총리가 지켜보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2분 동안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 없이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에겐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과급 문제로 진통을 겪은 SK하이닉스 노사가 매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구성원 1인당 1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오전 사측과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지난해 실적에 연동해 주는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한도(기본급의 최대 1000%·연봉의 50%)를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해에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주기로 했다. 성과급 기준은 향후 10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노사는 올해 임금 6.0% 인상에도 잠정 합의했다.
기존에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은 있었다. 하지만 PS 상한 기준에 따라 영업이익의 10%가 모두 활용되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사측은 성과급 상한을 1700%로 두고 남은 재원은 미래 투자를 위해 남겨두자고 맞섰다. 5~7월 10차 교섭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달 창사 이래 첫 조합원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주 중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토대로 내년 초 지급 예정인 PS부터 새로운 성과급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대 필수재가 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 한해 약 37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PS 재원은 3조7000억원이다. SK하이닉스 전체 구성원이 6월 말 기준 3만30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성원 1인당 평균 1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인별 연차나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번 합의에는 보상 경쟁력을 높여 고급 인재를 확보하려는 회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철로공사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 편 일부의 예매를 중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20~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에는 7일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이튿날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북한의 열악한 선로 사정으로 시속 60㎞ 정도 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지만, 테러 등 외부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동 중 중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북한이 공개한 특별 열차에는 노트북과 별도의 모니터, 스마트폰 등 업무용 장비들이 놓여있었다. 열차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무장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주로 전용열차를 이용한 점에 비춰, 선대의 전통을 잇는다는 상징성도 있다.
이번에도 전용기는 이용하지 않았다. 전용기는 옛 소련에서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노후 기종이다. 최근 몇 년간 전용기를 사용한 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10일부터 사흘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중국이 제공한 항공기를 이용한 적이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두 곳이 재해구조법 적용을 받았으며, 전체 3분의 1 지역은 두 번 이상 법 적용 대상이 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소관 부처인 내각부, 후생노동성 등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1741곳 시구정촌 중 1162곳(67%)에 재해구조법이 적용됐고, 571곳(33%)에는 재해구조법이 2회 이상 적용됐다.
재해구조법은 재해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예상되는 기초지자체 격인 시구정촌에 대해 대피소 설치, 구조활동 등 방안을 규정한 법이다. 일반 재해 대응은 시구정촌 몫이나, 이 법 적용 시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며 타 지자체와의 협조가 가능해진다. 대피·구조 등 비용도 국가와 도도부현이 전액 부담한다.
재해구조법이 가장 많이 적용된 곳은 니가타현 조에쓰시와 나가오카시로 각각 9회에 달했다. 이들은 대설, 호우는 물론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등 피해도 입었다. 5차례 호우 재해를 입은 후쿠오카현 구루메시를 포함해 서일본 지역에도 피해가 중첩된 사례가 많았다.
재해구조법 적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사례는 총 314건인 반면, 2011년 이후엔 2090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재해 종류별로 보면 태풍·비로 인한 사례가 1108건으로 전체의 50%를 넘었다. 대설은 186건으로 10배 증가했다.
피해가 반복되면서 대응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겼다. 나가오카시 야마코시 지역은 2011년 이후 2년에 한 번꼴로 재해급 폭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구 감소 탓에 눈 치우기 같은 기본적 대응도 어려운 상태다. 2004년 지진 때 마을 주민 전체 대피가 이뤄질 만큼 피해가 커, 원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주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약 2200명이던 인구는 꾸준히 줄어 올해 710명이 됐다.
노토반도의 경우 지난해 지진 발생 후 8개월 만에 호우를 맞아 재해별 주택 피해 판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진 피해로 빚을 내서 업장을 수리하는 등 사업 재개에 나섰다가 호우 피해가 덮치면서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중 부채’ 사례도 수십여 건에 달했다고 NHK는 전했다.
재난 법·제도 전문인 쓰쿠이 스스무 변호사는 “일본의 지원 제도는 개별 재해에만 대응하도록 돼 있다”며 다중피해의 경우 지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기상청을 인용해 “하루 400㎜ 이상 극심한 폭우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해 재건 도중 또 다른 재해를 겪는 ‘다중 피해’ 위험이 높아져 새로운 재해 대처 방식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김건희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 이배용씨가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수장 자리가 금붙이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해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문제제기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한 왜곡된 역사관도 비판받았다. 윤석열이 이런 이씨를 2022년 9월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그 배후에 김씨와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이 있자 출근하지 않고 연가를 내는 꼼수를 썼다.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이씨가 뒤늦게 사의를 밝힌 것은 특검에 꼬리가 밟힌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검팀은 김씨 모친 최은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인 것도 석연찮다. 주지하듯 김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을 대가로 600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았다.
국교위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이 제정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했다. 정권과 독립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교육 주체들이 합의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씨 같은 자가 위원장이었으니 일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국교위의 지난 3년은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현직 국교위원 3명과 국교위 산하 특위 위원 등이 리박스쿨이나 그 협력단체와 연관을 맺은 건 이씨의 비호·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이씨를 단죄하고, 김씨가 이씨를 매개로 국교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중병을 앓고 있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경쟁 교육,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교위가 하루빨리 정상화해 각종 교육 과제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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