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피디 ‘불법 폐수’ 현대오일뱅크 1761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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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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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피디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28일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과징금은 2023년 사전 통지한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났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2021년 11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1년 11월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가격 공개 의무를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기관과 보장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로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4성 장군 7명이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이들의 자리는 3성 장군 7명이 진급과 동시에 맡는다.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인 군개혁을 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4성 장군 7명은 이 대통령 취임 약 3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로 사실상 군을 떠나게 됐다. 군은 3성 장군 이하 후속 인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 인적 쇄신과 함께 군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대장 7명을 모두 바꾼 것은 드문 일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수 파괴는 없었다. 사관학교 기수로 보면 이번 인사로 2기수 아래로 내려갔지만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일이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은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을 내정해 육사 출신을 피했다. 합참의장에 공군이 기용된 것은 불법계엄에 육사 출신 장군들이 대거 관여한 것과 김명수 현 합참의장이 해군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의장 이외의 자리에는 육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육사 47기)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8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8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향후 3성 장군 이하 인사에서 육사 배제는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군 일각의 관측은 엇나갔다.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은 육사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육사 출신 ‘배제’와 ‘기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직전 보직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는 점에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합참 출신 인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엇나갔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왔던 전례를 이어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육군 중 보병 병과가 대장으로 주로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작사령관 내정자) 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점진적 군개혁을 강조해온 안규백 국방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통일교 관련 청탁을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를 동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해외도박 의혹에 관한 수사정보를 윤씨에게 미리 알려줬다고도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가 이미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측에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으로도 각종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가 대선 전인 2022년 1월5일 세계일보 부회장을 통해 권 의원을 소개받았고 같은 날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단 지구장들을 동원해 국민의힘에 약 2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윤씨와 김 여사 사이에 다리를 놔준 건 건진법사 전씨였다. 특검은 윤씨가 2022년 3월4일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전씨를 소개받았으며 “향후 윤석열 정권에서 김 여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본다.
윤씨 공소장에는 권 의원이 통일교에 대한 수사정보를 미리 알려준 정황도 기재됐다. 권 의원이 2022년 10월3일 윤씨에게 연락해 “경찰 쪽 찌라시(정보지)인데, 한 총재 등 통일교 임원들이 미국에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을 횡령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윤씨는 이튿날 한 총재에게 이 정보를 보고했고, 회계 기록 일부 삭제 등을 지시했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통일교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 총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부정한 자금거래나 청탁, 선물 제공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거래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에서 처음으로 ‘K패션’ 특집 무대를 펼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6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리는 도쿄걸즈컬렉션(TGC)에서 K패션 특집 무대인 ‘더현대 글로벌 스테이지’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TGC는 2005년 시작돼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다. 아이돌 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아티스트의 공연 등이 접목된 엔터테인먼트 결합형 무대로 선보여 일본 10~20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장 관객만 2만명,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가 500만명에 달할 정도다.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에 한국 토종 브랜드들을 한데 모아 K패션을 주제로 특집 무대를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패션쇼는 현대백화점의 K브랜드 수출 플랫폼 사업인 ‘더현대 글로벌’의 흥행을 지켜본 TGC 주최사 더블유 도쿄(W TOKYO)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최근 일본 Z세대(1997∼2006년생)의 최대 관심사가 한류 트렌드인 데다 현대백화점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소싱 파워를 주목했기 때문이다.
더블유 도쿄 측은 “더현대 글로벌의 팝업스토어가 일본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고 현대백화점만의 브랜드 소싱 매력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협업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며 아시아 패션 문화 전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패션쇼에는 트리밍버드·레스트앤레크레이션·더바넷·오헤시오 등 4개 브랜드가 참여해 올해 가을·겨울(FW) 시즌 대표 착장을 소개한다.
현대백화점은 개성과 독창적인 스타일을 중시하는 일본 Z세대 취향을 반영해 현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브랜드 고유 스타일이 돋보이게 무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9일 오픈하는 파르코 시부야점 더현대 글로벌 매장과 도쿄 오모테산도 거리에 있는 편집숍 ‘오모카도 더쉘터 도쿄’에서도 이들 브랜드를 선보여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무대를 발판 삼아 K패션 브랜드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단기 이벤트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현지 고객 록인(Lock-in)에 성공할 수 있도록 K패션의 지속적인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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