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카페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임명···나경원 “추미애 일방폭주 막겠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주식투자카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임명됐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일방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선은 당대표를 거친 6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맞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의 선출로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원내대표를 거친 5선 의원인 나 의원을 내세워 이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도를 넘어 입법 독주를 하고 국가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막아내기 위해 (간사는 재선이 맡은) 선수를 파괴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간사직은 영예의 자리가 아니라 헌정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일삼으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할 최선의 선택”이라 밝혔다.
앞서 법사위의 야당 간사는 신임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맡았다가 장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박형수 의원이 임시로 간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에 적합한 꿀벌 ‘젤리킹’을 시군 양봉농가에 시범 공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꿀벌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농가 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젤리킹은 2018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순수 혈통 여왕벌을 활용해 격리된 도서지역에서 교배·증식한 우수품종이다.
수밀력은 기존 꿀벌과 유사하지만, 로열젤리의 핵심 성분인 10-HDA(10- hydroxy-2-decenoic acid) 함량과 생산량이 높아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 공급 물량은 총 65봉군이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20여개 농가에 보급됐다.
남명현 도 산업곤충연구소장은 “이번 시범 공급 물량은 적지만, 국가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단계적 확산을 통해 양봉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건보료율 인상은 3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면 올해 보험료인 월 10만6350원에서 내년에는 10만7850원으로 1500원이, 보수월액이 500만원일 경우 올해 17만7250원에서 내년에는 17만9750원으로 2500원 오른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뜻하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내년 보수월액의 3.5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2% 안팎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1.48%로 다소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9% 올라 7.09%가 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면서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우려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동결 결정된 해를 제외하면 2016년의 0.9% 인상 다음으로 낮다. 다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지만 대만 36%, 일본 28% 등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20%로 낮고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지 않는 국내 현실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치료제는 그간 투여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이 강화됐다.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거지역 인근 건설현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말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퍼졌다.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음을 참지 못한 주민이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뛰어 나왔다. 새벽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인 65㏈을 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했다. 이 주민은 급기야 집회에 쓰이는 스피커 전원을 뽑으려 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제지했다.
경찰청 관계자가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시한 사례다. 자정 이후의 집회 규정을 다룬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예를 들며 심야 집회에서 소음이 발생해도 즉시 제지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야간 집회는 2009년부터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은 옥외집회는 열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집시법 10조에서 심야 옥외집회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4년 이 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국민의 가치관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었고 자정 이후 집회·시위도 제한이 풀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정을 넘은 시간 서울의 한 관공서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신고 114건이 접수됐다. 2019년에도 서울 도심에서 철야 노숙 집회가 한 달 가량 이어지자 1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심야집회는 대폭 늘어났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밤새 이어졌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에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 밤샘 농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심야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음 기준만으로는 심야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유지를 명령하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대신 사후에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또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라도 심야에는 주변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기 일쑤다.
집시법을 개정할 때 심야 집회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면 이를 근거로 주최 측에 통고하거나 이후에 처벌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야 집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온함을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일부 심야 집회로 발생한 민원 등이 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특수한 사례이고 소음 규제 등으로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개별적인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면 집회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집회·시위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심야 집회 규정 외에도 소음 기준, 혐오표현, 반복영상(음성)재생, 장기농성 등 집회로 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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