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서비스 엑스레이 촬영실서 ‘눈 감아라’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 법정구속 > 하늘로 띄우는 편지

OTT서비스 치과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8∼2024년 인천 남동구의 한 치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근무지인 치과 의원의 20대 여성 환자는 지난해 7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이빨을 빼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통일교와 유착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여사가 객관적 증거에 반해 혐의를 부인한 것을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권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2분까지 장시간 특검 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과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권 의원이 이들과 접촉한 사실은 윤씨의 다이어리, 윤씨와 건진법사가 나눈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만, 윤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은 추적이 어려워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검은 권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방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5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을 추가로 소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사를 강제하기 어렵다. 권 의원은 2023년 6월21일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기도 했지만, 특검팀은 권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해 굵직한 쟁점에 대한 권 의원 측 입장을 모두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내용을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 시 사건관계인들을 접촉해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말을 허위로 맞추고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권 의원이 윤씨의 청탁 내용을 미리 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개했다면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합의를 언급하며 실패할 경우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우리에겐 경제 제재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시 “세계전쟁이 되지는 않겠지만 경제전쟁이 될 것”이라며 “경제전쟁은 러시아에도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대면 회담을 꺼리는 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모두 허세를 부리고 있다”며 “그것은 모두 허튼소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협상이 더딘 이유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도 꼭 순수하지는 않다”며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는 이후 종전 논의를 위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딘 진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우 정상이) 실제로 만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0.75㎥까지)이 기존 2만2500원에서 2만4500원으로 조정된다. 초과 요금도 0.1㎥당 2200원에서 2700원으로 오른다. 공휴일 및 야간 할증 제도가 도입돼 토요일과 휴일, 밤 시간대에 정화조 청소 작업 시 7%의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구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권고한 금액(기본 3만100원 초과 294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했다. 2023년 시가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후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청소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대행업체에서 발급한 청소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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