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텔레그램으로 전국에 마약 뿌린 일당 검거···압수량만 27㎏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퍼트린 대규모 유통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채널 3곳을 통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범죄집단조직 등)로 A씨 등 판매총책 6명과 국내 유통책,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운반책·마약류 구매대금 결제대행업자·마약류 구매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마약 유통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베트남 등에서 들여온 마약류 70여㎏을 텔레그램 3개 채널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뒤 60억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마약범죄수사계 직원의 위장 거래로 수사를 시작해, 같은 달 운반책과 그 윗선인 베트남 국적의 국내 유통책 등 2명을 차례로 검거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검거된 국내 유통책에게 국제택배로 마약류를 보내온 베트남 현지 밀수책을 특정했다. 또 텔레그램사와 국제공조 등에 나선 끝에 총책에 해당하는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 6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A씨 등 총책 6명을 국내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서 모두 체포했다. 이어 최근까지 운반책과 신상이 파악된 구매자 등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등 44만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인 마약류 26.6㎏(시가 508억원)과 현금 20억원, 10억원 상당의 시계 11점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4억5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6명은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비롯해 마약류 판매 업무와 범죄수익 현금화, 운반책 모집 및 관리, 밀수입 마약류 매수, 구매자 관리 등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고, 마약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텔레그램 홍보업자 등에 매월 수십만원의 홍보비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총책들은 마약 구매자 리스트를 만들고, 단골에게는 밀수조직에서 보내온 마약 샘플 테스트를 맡기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밀수책, 운반책, 구매자 등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다. 또 마약 판매 대금은 미리 개설해 놓은 수십개의 전자지갑을 통해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마약 운반책들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신원 검증을 거쳐 뽑혔다. 운반책들은 마약류 은닉 시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들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야산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 전국 2000여개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놓은 뒤 대금을 보낸 구매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로 파악한 베트남 국적의 해외 밀수책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약류 유통구조의 정점에 있는 총책 일당을 검거하고, 전국에 숨긴 마약류도 모두 수거해 조직을 실질적으로 와해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공범자와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보류된 징벌적 손배를 새 정부 출범 후 재추진하는 이유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지만, 구제 절차나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들 목도했듯이,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사실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주일미군기지 압송’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권력자일수록 비판·감시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 기자와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경찰 수사로 대응했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거짓 협박과 수사로 입틀막부터 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초법적인 보도 대응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에 대해 ‘언론 책임성 강화’라는 대의와 ‘권력 감시’ 문제는 분별해서 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이유도 그것이다. 손배 대상에서 제외할 정치·경제 권력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검찰 등 사정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을 꼽는다. 나아가 보도 진실성이나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언론이 제기한 그 많은 ‘김건희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발언과 자료를 담은 공익 보도도 소송부터 걸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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