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권태민연구소 김제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열린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상산권태민연구소 전북 김제시가 환경부 주최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시민 축제를 연다.
김제시는 5일부터 이틀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제3회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자원순환존, 새로보미존, 노리존, 무대존 등 5개 구역에서 8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후위기 사진전, 분리배출 시연, 재활용 생활용품 제작 체험, 워터바운스 놀이, 업사이클링 대회, 리사이클링 타악기 퍼포먼스 등이 마련됐다.
특히 버려진 물건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정크아트’ 전시가 눈길을 끈다. 높이 3m의 태권브이 조형물과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라이브 시연도 준비됐다.
행사 운영 전반에는 ‘친환경 원칙’이 적용된다.
일회용 현수막 대신 칠판 보드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종이 전단은 배포하지 않는다. 음식 부스는 다회용기를 기본으로 쓰고 회수 체계를 갖춰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한다.
같은 날 김제실내체육관에서는 환경부 주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탈 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청소차량 전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소개, 수세미 만들기 체험 등 부대행사도 포함된다.
자원순환의 날 공식 행사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제시는 세종시·청주시·양평군과 경쟁해 개최지를 따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겠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공유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이 MOU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 의제와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19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2명 검거에서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OU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수월하게 일하려고 만든 MOU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와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 청원이 MOU의 의미를 과대평가했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국제 공조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MOU는 MOU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고 이 사실을 알아챈 노인이 훈계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1일 열린 A씨(3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A씨가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평택시 소재 B씨(89)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지만, 체포 당시 B씨의 지갑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이 고려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강도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도 평가 주요 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 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의 2배인 20개로 늘린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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