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란 특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검토”···한동훈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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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1 12:12본문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명시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특검보는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진상에 규명에 적극 참여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신문 청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안 관련 대척점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 등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피의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대척점에 있던 한 전 대표 등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진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버스 총격 테러에 대해 하마스가 자신이 배후라고 자처하고 나섰다.
하마스의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예루살렘 점령지의 라모트 정착촌에서 있었던 작전은 우리 소관”이라고 밝혔다.
알카삼여단은 “이 작전은 시간과 장소 측면에서 당신들을 놀라게 했다”며 “이는 나치 군인들과 범죄적 정착민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알카삼여단은 또 전날 총격 후 이스라엘이 개진한 강도 높은 단속 작전에 대해 “연좌제로 우리 국민을 억압하려는 점령군의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이는 광범위한 폭발을 부르는 도화선 역할을 할 뿐”이라고 했다.
전날 예루살렘 북부 라모트 교차로 부근 정류장에서 무장 괴한 2명이 버스에 총격을 가해 6명을 살해했다. 이스라엘은 사건 직후 요르단강 서안에서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용의자들이 살던 자택을 파악해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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