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이대로 ‘5천피’?···안으로 대주주 기준 완화, 밖으로 미국 금리인하가 밀어올린 코스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11 06:34

본문

수원대형로펌 ‘3314.53’
4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를 10일 역대 최고치까지 밀어 올린 건 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밖으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었다. 특히 지난해 약 10% 폭락하며 세계 주요증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 38% 상승해 전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 등으로 국내 증시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평가도 나온다. 향후 3차 상법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세 완화까지 더해져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처럼 ‘코스피 5000’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는 연말 3500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발 변수가 크고, 국내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취약한 만큼 증시 도약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권가에선 이날 코스피 지수를 밀어올린 건 단기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한 이슈로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손을 들어줬다고 시장에서 해석하면서 지수가 ‘날개’를 단 것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연고점 경신의 정책적인 배경은 세제개편안 기대감에서 기인한다”며 “정책 수혜주 강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미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지난 4월 9일만 해도 2290선에 그쳤던 코스피 지수는 6월 20일 3000포인트를 단숨에 넘긴 걸 생각하면 상법 개정도 영향이 크다. 상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를 견제해 투자자의 입지를 넓힌 것이다. 실제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7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조3000원 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1조3811억원) 규모도 지난해 6월 13일 이후 최대치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대가 다른 자산이 올라갈 때 한국 자산은 못올라갔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은 것 같다”며 “유의미한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그동안 한국에선 법적인 주주 보호 장치가 없었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기울여졌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도 기름을 부은 격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자산가격을 밀어올린다는 모양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이날 미국 증시(9일 현지시간)와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연말 코스피 지수 상단으로 3500포인트을 제시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 외에도 최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증시 관련 세법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는 기대와 실적으로 좌우되는데, 최근 상승은 실적보단 기대감에 있다”며 “새로운 섹터가 나오고 성장률이 받쳐줘야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미국 경기가 침체로 이어지거나 금리인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내린다는 것인데, 이 흐름이 지속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나빠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올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이 악화되고 수익성도 둔화됐다. 특히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다. 올해 1분기 2.4%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1.3%) 이후 6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 7월1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외감기업 2만6067개 중 4223개를 표본조사했다.
제조업(2.8→-1.7%)의 매출 감소가 비제조업(1.9→0.3%)보다 더 가팔랐다. 제조업 중 석유화학(-1.9→-7.8%) 부진이 두드러졌다. 유가 하락과 설비 가동률 하락으로 수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계·전기전자(5.9→2.2%)는 지난해 2분기 높은 매출액 증가율(20.7%)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비제조업은 도소매(5.0→2.0%), 운수업(5.6→-0.5%)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졌다. 에너지 관련 수입 감소, 해상운임지수 하락,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인한 전자상거래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규모별로는 대기업(2.6→-0.6%)과 중소기업(1.4→-1.3%) 모두 매출이 떨어졌다.
문상윤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미국 관세정책이 매출에 미친 영향을 두고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줬고, 다른 분야엔 관세가 간접적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익성 지표도 악화됐다.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1%로, 지난해 2분기(6.2%)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7.1→5.1%) 중에서는 운송장비(7.6→2.7%)의 하락 폭이 컸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제조업은 운수업(9.1→7.0%)의 하락과 전기가스업(3.2→5.0%)의 상승이 엇갈리면서 5.1%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6.6→5.1%)이 하락했지만 중소기업(4.4→5.0%)은 상승했다.
재무 안정성 지표인 2분기 부채 비율은 89.8%로 전 분기(89.9%)와 비슷했고, 차입금 의존도는 26.6%로 전 분기(25.0%)보다 상승했다.
충북도가 오송참사 당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모두 무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전화를 4차례나 묵살했고,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경보 문자 역시 단 한 명도 수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청 담당자는 참사 당일인 2023년 7월 15일 오전 6시 31분부터 7시 58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방 범람의 위험이 있다.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며 충북도 자연재난과에 제방 범람 위험을 알렸다. 하지만 충북도는 교통통제소 운영 등 교통통제 활동과 참사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연희 의원은 “행복청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충북도가 매뉴얼대로 교통통제를 실행했다면 오송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4번의 전화를 받고도 접수를 누락한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또 오송참사 발생 전 금강홍수통제소가 전파하는 홍수정보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홍수통제소가 2023년 4월부터 참사 발생 11일 전까지 ‘홍수정보 문자 수신자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3차례나 보냈지만, 충북도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충북도는 참사 전날부터 당일까지 5차례에 걸쳐 발송된 미호천 ‘주의’ 및 ‘심각’ 단계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연희 의원은 “행복청의 신고 전화를 받고 교통통제를 실행했거나, 금강홍수통제소의 실시간 홍수 정보만 확인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충북도의 총체적이고 안일한 태도가 결국 오송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넘어, 재난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은 없는지 재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대형로펌 이대로 ‘5천피’?···안으로 대주주 기준 완화, 밖으로 미국 금리인하가 밀어올린 코스피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하늘로 띄우는 편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