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패드강의 중기부 내년 예산 16조8000억원···모태펀드·R&amp;D에 ‘역대 최대’

런치패드강의 중기부 내년 예산 16조8000억원···모태펀드·R&D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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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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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패드강의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으로 17조원 가량을 편성했다. 벤처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와 연구개발(R&D)에 각각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기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15조2488억원)보다 10.5%(1조 5961억원) 늘린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창업·벤처 혁신(4조3886억원),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3조7464억원), 소상공인 지원(5조5278억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1조3175억원), 동반성장 생태계(5725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절반을 AI·딥테크 투자에 배정하고, 실패 창업자에 중점 투자하는 ‘재도전 펀드’도 2배 이상 조성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육성에도 본격 나선다. 혁신성이 검증된 성장성 있는 테크 기업을 선발해 자금과 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해 32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2조195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또한 올해 예산보다 4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단계별 AI 전환을 위한 전략으로, 예산은 84.9% 증가한 4366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또 1위 수출품목이자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K-뷰티 등의 수출시장을 늘리기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1502억원, ‘해외마케팅 지원’에 866억원을 쓸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5790억원을 투입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거쳐 편성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생성형 AI시장, 에너지 등 인프라 우위 대기업이 독과점 가능성“데이터 접근, 시장 지배력 핵심” 디지털 플랫폼 규제 필요성 강조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사진)은 3일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쾨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서면인터뷰를 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쾨레 위원장은 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 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 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유럽연합(EU)은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의 ‘자국 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되고, 국회의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에 안을 보고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 예정으로, 귀국한 뒤 첫 본회의는 9일 열린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으나 국회 표결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소설 <오즈의 마법사> 캐릭터로 분장한 에버랜드 연기자들이 3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삼성물산 에버랜드는 5일부터 가을축제 ‘에버랜드 오브 오즈’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