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조현 “구금자 향후 재입국 불이익 없게 합의 중”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얼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들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가 됐나’라는 질의에 “대강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시키기로 미국 측과 잠정 합의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간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인 귀국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등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10일 한국인 300여명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방안을 두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워싱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정확한 미국 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진 출국 방식을 택한 것을 놓고 “체류의 불법 여부는 사실 법원에서 엄격히 다퉈봐야 할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한·미 간 협의에 따라 그런(자진 출국)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에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 미국도 손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의 공정은 97% 완료돼 배선 작업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내 다른 한국 기업 공장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내 총영사관 전체에 상황을 공유했고, 우리 기업들에도 공유하면서 경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북한·러시아와의 삼각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군 장악력을 과시하며 한때 불거졌던 권력 이상설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의 시선은 다음달 4중 전회와 연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향하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오른 모습은 열병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적극 도전하겠다고 천명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중국의 변화된 위상도 확인됐다. 냉전 시대 공산 진영의 맹주는 소련이었다. 이번 북·중·러 연대의 중심은 중국이다. 중국은 각각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개발로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북한에 경제적 생명줄과 다자외교 플랫폼을 제공했다. 러시아는 열병식 기간 몽골을 거쳐 중국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시베리아의 힘 2’ 사업을 성사시켰다.
중국은 아울러 전승절 직전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끌어냈다.
시 주석은 또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61 등 첨단 무기를 열병식에서 공개해 중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만 등지에서 불거진 신변 이상설을 잠재운 것은 시 주석이 올린 또 다른 성과다. 최근 1년간 시 주석이 군권을 잃고 유폐돼 있다거나 원로들이 오는 4중 전회에서 시 주석 교체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 주석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강력한 군권 장악을 재확인했다. 창안제를 따라 사열하며 시 주석이 “동지 여러분 고생했습니다”라고 외치면 장병들이 일제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시 주석은 또 열병식에 처음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를 세우지 않았다. 이 역시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열병식 이후에도 반서방 우호국을 결집하는 외교전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8일 브릭스 정상들의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17~19일에는 중국 주도 안보 포럼인 샹산포럼이 열린다. 시 주석은 일련의 외교 활동을 이어간 뒤 4중 전회에서 군 인사 등 내부 단속을 마무리하고 미·중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 “여당이 더 양보” 주문야 ‘검찰청 해체’ 우려 표하자“의견 충분히 반영” 경청 의지
특검법 등 거부권 요구에는즉답 피하며 입장 차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대표와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협치를 강조하면서 얼어붙은 여야 관계 해빙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동으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이라는 실질적 성과도 도출됐다. 하지만 야당의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에 이 대통령이 즉답하지 않는 등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은 협치 정국의 변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 내내 협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오찬 전 모두발언에서 야당 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며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찬 이후 30분간 이뤄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비공개 단독 회동 역시 대통령실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에서 장 대표의 민생 정책 제안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검찰청 해체 우려엔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야당 요구를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앞으로 야당과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필요할 때 수시로 만나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동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고 자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나는 게 시작”이라며 “여·야·정이 한 테이블에서 시간을 나눈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거부하고 상견례도 하지 않을 만큼 경직됐던 여야 관계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회동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는 평을 내놓으면서 중재자로 나선 이 대통령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동만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일시에 해소되기는 무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와 악수하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가 요구한 3대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것도 대통령실과 야당의 입장 차를 드러낸 장면이다. 국민의힘이 회동 뒤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속도조절론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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