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전국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공개···1위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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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0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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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올해 7월까지 노동자 17만3000여명의 임금이 총 1조3421억원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체불 규모가 컸으며, 전체 체불 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원(4만3200명)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3434억원(4만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756억원·1만400명), 부산(745억원·1만400명), 광주(672억원·4400명), 인천(628억원·8949명), 전북(508억원·49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52%)이었다. 서울·경기 외 시·도에서는 체불 규모가 39억~756억원(0.3~5.6%) 선이었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25%가 경기, 18.8%가 서울에 있다. 노동자는 24.3%가 경기, 22.8%가 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닜다. 이 외의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에는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인 귀국을 위한 미국 내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서울과 워싱턴의 각급 채널을 통해 사건의 조기 해결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구금된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금된 전원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내 행정절차가 남았다며 “구금된 한국인들의 신원 확인과 본인들의 한국행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마무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ICE 측과 협조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의사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교섭을 통해 한국인들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전세기를 통해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귀국시키는 교섭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기소해 이민재판에 넘기지 않고, 추가 수사 중단을 통해 출국하는 식으로 절차가 단축된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자진 출국 요건을 두고 “자진 출국은 본인의 동의 필요와 개인의 (출국) 비용 부담이 가장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자진 출국 후 재입국 시 받을 불이익을 놓고는 “입국할 때 받았던 비자 타입에 따라 다를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인들이 오는 10일 전세기에 탑승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두고 “그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최대한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기 투입을 위해 기업과 소통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과 소통하면서 공항이나 탑승수속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항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 석방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미 행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는 것”이라며 “사건 해결과 관련한 다양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근본적인 비자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를 두고 “산업부와 경제단체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비자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미국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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