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책임있는 결단 내려야” 내부서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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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9-0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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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노동조합 등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독립기념관 노조와 공공연구노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지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구성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기념관 직원 130여명 중 95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이날 낮 12시 기념관 겨레마루 분수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도 진행했다. 다음주에는 독립기념관 겨레의집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옥주연 독립기념관 노조 위원장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김 관장은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우는 발언을 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논란을 자초했고, 이는 독립기념관의 존재가치를 흔드는 중대한 과오였다”며 “김 관장은 본인의 문제 발언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로 치부하거나 항의하러 온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다투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관장을 향해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기관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독립기념관이 신뢰를 회복하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옥 위원장은 “독립기념관이 존중해야 할 독립유공자 후손을 모욕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행태와 관장의 반복되는 역사인식 논란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김 관장은 문제의 발언 이후 혼란에 빠진 기관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신속히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관장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오해받고 있다”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안고 별세했다” 등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카카오톡 안에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시작된 카카오와 오픈AI 간 협업 결과물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채팅 탭에 챗GPT를 탑재할 예정이다. 별도 앱을 열지 않고도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와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내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챗GPT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오픈AI는 지난 2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AI 서비스를 함께 개발해왔다. 카카오톡 등 주요 카카오 서비스에 오픈AI의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왔다.
카카오톡은 챗GPT 탑재를 통해 이용자 체류 시간 증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챗GPT 유료 구독자 수 세계 2위다.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최근 2000만명을 넘기는 등 챗GPT의 존재감이 커지는 만큼 카카오톡이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픈AI로서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금융,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카카오를 통해 한국 시장 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픈AI는 최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한국 사무소를 열었다. 전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로 설치되는 오픈AI 지사다. 한국 법인 오픈AI 코리아는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카카오는 오픈AI와의 구체적인 협업 결과물을 오는 23일 자사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이프 카카오에서 오픈AI와 협업한 실제 제품 형상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다음 실적 발표 전에는 모두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보류된 징벌적 손배를 새 정부 출범 후 재추진하는 이유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지만, 구제 절차나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들 목도했듯이,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사실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주일미군기지 압송’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권력자일수록 비판·감시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 기자와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경찰 수사로 대응했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거짓 협박과 수사로 입틀막부터 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초법적인 보도 대응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에 대해 ‘언론 책임성 강화’라는 대의와 ‘권력 감시’ 문제는 분별해서 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이유도 그것이다. 손배 대상에서 제외할 정치·경제 권력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검찰 등 사정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을 꼽는다. 나아가 보도 진실성이나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언론이 제기한 그 많은 ‘김건희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발언과 자료를 담은 공익 보도도 소송부터 걸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공식 사진사가 촬영한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사진 40여 장을 사진 공유 사이트 ‘플리커’를 통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 입구에서 맞이하는 모습, 집무실에서의 정상회담 장면뿐 아니라 취재진이 퇴장한 뒤 두 정상이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공개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결단의 책상’ 앞에 앉아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이 대통령 양옆으로 강훈식 비서실장과 통역이 보인다. 시간차를 두고 같은 현장에서 찍은 또 다른 사진에서는 이 대통령이 엷은 미소를 띠고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결단의 책상’ 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행사 때 자주 착용하는 붉은 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모자가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한국 측 정상회담 수행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마가 모자챙에 사인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공개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친트럼프’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에 정상회담 관련 영상이 나오자 집무실 TV 모니터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 대통령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또 생방송으로 중계된 정상회담 질의응답 이후 이어진 비공개 업무 오찬 때 오찬 장소인 백악관 내각 회의실에서 이 대통령과 조현 외교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며 포즈를 취해주는 장면도 사진에 담겼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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