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실 [2026 예산안]주 4.5일제 지원, 산재 예방 확대···노동부, ‘역대 최대’ 37조원 편성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연주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이 대폭 늘었고,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31일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조2705억원 증가했다. 역대 편성된 노동부 예산안 중 최대 규모다.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안전 일터’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업종별 사망사고 취약 업종을 순찰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새로 도입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노동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14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건설·제조·전기업 등 위험 업종 사업주의 산재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433억원을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사업도 80억원을 증액했다.
산재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 예산(4억원)과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예산(19억원) 등을 신설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노동권익센터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13억원 편성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복원해 69억원을 편성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노무제공자가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늘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원·하청 상생협력 추진 의지가 높은 기업·산업·업종을 발굴하는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를 신설해 349억원을 편성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임금보전분 일정액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276억원이 편성됐다. ‘주 4.5 특화 컨설팅’ 사업에는 17억원을 편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약 150~200곳을 지원하려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300인 이하 사업장 간 차등을 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많이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증액됐다.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유산사산급여, 난임치료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었다.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도 각각 330억원, 109억원 증액됐다. 육아 사유로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도 도입해 31억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축소했던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원으로 편성돼 대폭 증액됐다. 노동부는 인건비 321억원을 편성해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50만~9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해 약 500팀에 팀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고등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동시에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쯤 부산 동구과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2곳의 교무실 팩스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동시에 들어왔다.
2개 학교에 들어온 팩스 문서에는 “학교 시설 안에 압력솥을 이용한 폭탄을 여러 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두 학교 관계자는 이날 팩스로 들어온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팩스들이 동일 지역에서 동일 인물이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두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600명씩, 총 120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 특공대는 동구지역 학교에서는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남구지역 학교에서는 현재 수색 중에 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8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3, 26, 29,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30일 밝혔다. 보너스 번호는 ‘4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6억193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607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47명으로 15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244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5만7090명이다.
이른 더위로 올 여름 제주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년에 비해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내년에는 더 이르게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올 여름 12개 지정 해수욕장 이용객을 집계한 결과 144만85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명(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함덕해수욕장 이용객은 70만3000여명이 몰리면서 지난해 대비 65% 증가했다. 이호테우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이용객도 각각 전년보다 23%, 116% 증가했다. 서귀포시에 있는 신양섭지, 화순금모래 해수욕장도 90%, 78%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제주지역 해수욕장은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이른 6월2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했고, 8월31일 폐장했다.
도는 이른 더위로 실시한 조기 개장이 이용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파라솔과 평상 대여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가격 표시를 강화해 바가지 이미지를 없앤 것도 이용객 증가와 민원 감소에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해수욕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하반기 52건에서 올 들어 1~8월 15건으로 줄었다.
도는 폐장 후에도 2주간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 폭염에 대비해 내년에는 개장 시기를 더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ㅇ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해수욕장 조기 개장이 관광 수요 선제 대응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가성비 높고 안전한 제주 해수욕장을 만들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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