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핑둥현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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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9-0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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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만에서는 제3원전 마안산 2호기 재가동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앞서 5월18일 마지막 가동을 마치면서, 총 8기 원자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비핵가원’(非核家園·핵발전소 없는 나라) 대만을 알렸던 바로 그 발전소다. 그러니까 대만의 탈원전을 계속하느냐 아니냐를 묻는 상징적인 투표였다.
결과는 재가동 찬성이 74.2%에 달했지만 총유권자 수 대비로는 21.7%에 해당해 부결이었다. 대만의 국민투표법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을 뿐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율이 29.5%에 그쳤기 때문에 거의 모든 투표자가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한국의 적지 않은 언론은 대만 국민 4분의 3이 재가동에 찬성했으므로 민진당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다분히 피상적이고 편향적인 분석이다. 우선 이 투표는 대만 야당들의 정치 공세 수단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마안산 2호기의 발전량은 대만 전력 공급의 4%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발전소 재가동 여부는 전력 수급이나 전력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못하며, 다른 원전의 재가동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가결됐더라도 안전성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대만전력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에 투표 결과 자체가 원전 재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내 보도에서 누락된 것은 대만 유권자의 70%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에너지 정책이 정쟁에 활용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오랜 논의와 정치 진통 끝에 확정된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다. 그렇더라도 대만 여론이 탈원전에 마냥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투표 결과는 원전을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에나 탈원전을 이어가려는 사회운동에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제3원전의 소재지인 대만 남쪽 핑둥현의 목소리다. 핑둥은 주민의 4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품질이 뛰어난 파인애플 등 내수와 수출 작물의 주산지다. 저우춘미 핑둥현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이번 국민투표 과정 내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헝춘 단층 위에 자리한 제3원전이 가동된 지난 40년간 요행스럽게 사고를 피했을 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평판 손상’만으로도 지역 전체의 생계와 수출 시장을 파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은 재가동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발전소의 재가동이 68만명의 핑둥 주민이 아니라 2000만 대만 국민의 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부의 이익을 위해 원전을 남부에 떠맡기는 구도는 위험의 조잡한 외주화이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부조리라고 항변했다.
이런 장면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핵폐기물 처분장 검토 지역,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청도 등은 이른바 전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경제성장이라는 당위를 위해 위험과 피해를 강제로 하청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와 같은 절차는 소중하지만, 에너지 민주주의는 다수결보다 훨씬 주의 깊은 것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취임 후 두 번째 서는 다자 외교 무대로, 최근 북·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는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약 15분간 기조연설을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이 대통령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오르는 방미 길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총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정상이 이미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만큼 정식 회담은 아니어도 짧은 환담이나 약식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유엔총회 참석이 유력해 한·일 정상 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면서 북·중·러 밀착이 과시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도 직접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24일에는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공개토의 주제는 보통 의장국이 선정한다. 강 대변인은 AI를 토의 주제로 꼽은 데 대해 “미래의 먹거리, 중요 산업,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AI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다”며 “영국·미국 같은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앞으로 국제질서에 끼칠 악영향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막대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트럼프라는 정치적 현상이 국제질서에 던지는 그림자는 단순한 정책 변화 차원이 아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쌓아 올린 글로벌 협력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원적 도전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트럼프 비용’이라는 새로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훗날 제국주의로 치달은 18세기 절대왕정의 중상주의를 연상시킨다. 관세에 대해 “나는 때리되 너는 때리지 마라”라는 일방적 룰은 상호주의라는 근대 국제경제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외국 기업들에 미국 투자를 강요하고, 핵심 산업의 지분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행태다. 이는 마치 15세기 명나라가 주변국들에 조공을 요구했던 방식과 닮아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런 신중상주의적 접근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극단적이다. 관세폭탄, 보조금 삭감 요구, 경제적 단절 위협까지 동원하는 모습은 ‘대통령’이 아닌 ‘황제 트럼프’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트럼프 현상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극우적 세계관과 음모론적 사고가 국제관계에까지 스며든다는 점이다. 브라질부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그는 타국 정상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허위사실로 상대를 압박한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 3시간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숙청과 혁명’ 메시지는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논리와 증거보다는 감정과 추측에 의존하는 반지성주의가 세계 최강국의 외교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깊은 우려를 안긴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동맹은 더 이상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 일방적 동맹 조건 변경. 이 모든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접근법은 필연적으로 다자협력을 붕괴시키고 세계 곳곳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한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거나, 독자적 군사력 확보에 나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다자주의 약화, 국제분쟁 개입 기피, 가치외교 포기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은 전 세계 외교 전략의 근본적 재편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시대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 시민들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양극화, 민주주의 제도의 침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동 번영과 기후위기 대응, 분쟁 해결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서 멀어지고 있다.
막스 베버가 120년 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던진 경고는 오늘날 트럼프 현상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는 근대 사회가 “정신없는 전문가들과 심장 없는 향락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공허한 껍데기”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다. 베버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끔찍한 발전이 끝날 무렵, 완전히 새로운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옛 사상과 이상들이 강력하게 부활할 것인가? 혹은 기계적 화석화만이 남게 될 것인가?” 베버가 우려했던 ‘근대의 위기’가 트럼프 시대에 ‘현대의 위기’로 부활하는 모습이다. 극우적 일방주의가 민주적 질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 정신이 방향감각을 잃은 시대. 우리는 새로운 비전도, 과거의 가치 복원도 없이 기계적 반복만을 되풀이하는 공허한 현재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단서는 존재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원칙적 태도와 균형감각이 그것이다. 굴복하지 않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지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천진난만하게 좋아할 때인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산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화자찬하는 태도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 민주적 제도, 국제연대의 정신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정치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비판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유혹에 적당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협력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미래 지향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31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 도착했다. 서방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도와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반서방 연대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총리 3명, 장관 10여명, 대기업 대표들과 함께 항공편으로 SCO 정상회의가 열리는 톈진에 도착했다고 중국중앙TV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해 5월 중국 국빈방문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SCO 기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약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한다. 에르도안 대통령과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문제를, 페제시키안 대통령과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자 경제·인구 대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 굳히기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7월 중·러 간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급증했던 양국 간 교역이 감소세에 접어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SCO를 계기로 이를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총 50%의 관세를 부과받은 이후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림 타이웨이 일본 소카대 교수는 “러시아는 인도를 (반서방 연대로) 끌어들이는 데 열심”이라면서 “인도와 미국 간 무역 마찰이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거론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인도 총리실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3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적 정착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통화를 마친 후 “인도 총리가 휴전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지지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도 총리실 성명에는 모디 총리가 휴전을 촉구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가 30일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전력 시설 등을 무인기로 공격해 주민 2만9000여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같은 날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지난 3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3500㎢ 이상의 영토를 점령하고 149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은 어떤 주요 도시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점령자들이 제시한 수치는 크게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영실(더불어민주당·중랑1) 의원이 신생업체인 가덕중공업이 건조를 맡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이 끝나면 과정 전체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문제 있는 업체가 작년에 선정이 됐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비용이 급증한 부분에 대해선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간에 실무자들도 가덕중공업을 바꾸고 싶어했다”며 “하지만 업체를 바꾸면 오히려 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 참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정도의 배를 건조할 능력을 갖춘 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게 작년 상황이었다.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 충분한 물량을 투입해 빠른 시간 내 선박을 건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업체 선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본의 아니게 운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큰 행정상의 미스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 9월 18일을 운항일로 보고한 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자신 있는 걸로 판단한다”며 “그때까지 운항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현재 2척이 시범 운항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식운항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 3월에서 6월로 두 차례 미룬 데 이어 또다시 9월로 연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으로 추후 반복되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대한 윤영희(국민의힘·비례) 의원 질문에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 부채를 줄여왔는데 한번에 소비쿠폰을 발행하느라 3500억을 부채를 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업에서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타 시도 90%)가 적용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은 3500억원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는 같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며 빚을 낸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단계라,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법 개정을 진행하며 투트랙으로 지방채 발행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는 재난상황이라 재난관리기금을 편법 운영한 적이 있으나,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전했다”며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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