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미국 현대차·LG엔솔 공장 ‘불법체류 혐의’ 대규모 단속···업계 “이런 적은 없었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브랜드이모티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주(HL-GA) 배터리 합작법인 대외협력 담당 메리 베스 케네디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당국 활동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협조를 위해 현재 건설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과 협력사 인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금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 및 관계 당국과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통역 및 변호사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서배나 모닝뉴스’(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현지매체 WSAV도 수백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돼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한국인이 일하거나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 당국에서 예의주시해왔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적은 없었다”며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현대차그룹 미국 메타플랜트(HMGMA) 부지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 대규모로 형사 수색영장이 집행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선 25% 자동차 관세를 15%를 낮추기로 합의만 했을 뿐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를 마련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떻게 일을 배분할지 기준을 세우기 위해 연구도 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 지표를 별도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자치경찰제도에서 시행 중인 성과지표는 기존 국가경찰 제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차용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경찰 조직이 활성화되면 그 특성에 맞게 별도로 성과를 측정해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조직 분리 없이 운영되다 보니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자치경찰의 사무 배분 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했다. 경찰은 연구 추진 배경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의 업무와 조직이 국가경찰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발표 이후 후속 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사안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간담회나 범정부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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