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5대 AI 정예팀, ‘K-AI’ 앰블럼 받았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5개 팀이 사용할 ‘K-AI 앰블럼’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을 열었다. 착수식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과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대 정예팀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태극 문양의 ‘K-AI’ 앰블럼 수여가 진행됐다. 정예팀 대표들이 상패를 받았다. 앰블럼은 5개 정예팀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확정됐다. 이날 이후부터 정예팀은 ‘K-AI’ 앰블럼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개 정예팀 주관기관뿐 아니라 정예팀 참여기관들도 사용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지원하에 반기마다 개발 성적을 평가해 1개 팀씩 걸러내고 2027년 상반기에 최종 2개 팀을 선발한다. 올해 말에 진행될 1차 단계평가(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압축)는 국민·전문가 평가, 벤치마크 등 기반 검증평가(AI 안전성 연계), 파생 AI 모델 수 평가 등을 포함한 입체적 단계평가를 지향한다.
향후 5개 정예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방향을 마련하되 평가 공정성·전문성 차원에서 단계평가 1개월 전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12월 말 대국민 콘테스트도 진행한다.
배 장관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글로벌 파급력 있는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정예팀이 하나가 되어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대한 도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5개 정예팀 대표들은 AI 기술 자립과 생태계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AI 주권 확립’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국가대표 AI 정예팀 내 유일한 스타트업 컨소시엄으로서, 그동안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에서 한국 AI 기술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가대표 AI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 일상 속 AI를 위한 최고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확보해 대한민국의 AI 기술 자립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AI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40조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질’까지 나빠지는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선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76%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어서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같은 기간 정부 보증채무도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63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차후 상환 실패 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잠재적 재정 부담’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정부 보증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데는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 영향이 크다. 정부가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만들기로 한 기금이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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