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재무장관 “관세 재판 반드시 이길 것···패소 땐 환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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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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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길도 많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권한인 세금 부과를 단행했는데 만약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막대한 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패소 시 환급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법원이 그렇게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환급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와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과 무역수지 비상사태 정상화를 위해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 내 자본 지출과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상황이 나쁘다면 왜 GDP가 3.3% 증가했고,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관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명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8월은 통계상 잡음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경제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번 수치가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주 발표될 작년 수치 수정치에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고용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의심해왔으며 최근 고용 악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자 당시 임명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한편 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에 포함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1915년 5월 31일, 영국 런던 밤하늘에서 섬뜩한 일이 일어난다. 길이가 163ｍ에 이르는 거대한 소시지 형상의 괴물체가 하늘에 등장하더니 이내 지상으로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비행선을 이용해 처음 런던 폭격에 나선 순간이었다.
영국 심장부를 노린 당시 폭격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적 해군만 잘 막으면 영토를 지킬 수 있었던 섬나라의 오랜 이점이 사라진 상징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군이 보유한 수십 척의 비행선은 최첨단 공중 무기이자 비대칭 전력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전쟁에서 폭격은 비행기가 맡게 됐다. 비행기는 비행선보다 훨씬 빠른 데다 폭탄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다. 특히 미사일이 등장한 20세기 중반 이후 비행선은 전장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질 조짐이 나타났다. 현대 전장에서 비행선이 해줘야 할 새 임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비행선의 군사적 역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는 최근 유럽의 한 바닷가에서 목격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진행하는 대규모 연례 드론 훈련인 ‘REPMUS(렙머스) 25’에 비행선이 등장한 것이다. 이 훈련은 지난 1일 시작됐으며, 오는 26일까지 포르투갈 연안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30여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유사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훈련에 등장한 비행선을 개발한 곳은 핀란드 기업 켈루다. 지난주 공식자료를 통해 훈련 참가 사실을 공개한 켈루는 자신들의 비행선이 무인 자율비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동체 길이는 시내버스와 비슷한 11ｍ, 폭은 승용차와 유사한 2ｍ다.
나토가 렙머스 25 훈련으로 달성하려는 핵심 목표는 무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감시·정찰’, 즉 ISR능력 배양이다. 한마디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척후병 또는 스파이 역할을 무인 시스템에 맡기려는 것이다.
켈루의 비행선은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특화됐다. 무엇보다 매우 낮은 고도를 난다. 고도 80~150ｍ에서 순항하도록 설계됐다.
한국의 63빌딩(높이 249ｍ) 옆을 비행한다면 35층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셈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폭격 목적으로 쓰던 독일군의 비행선 순항 고도는 1000~4000ｍ에 달했다.
켈루 비행선이 나는 80~150ｍ는 구름 아래다. 해상과 연안을 시각적 장애물 없이 깨끗하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뿌연 구름은 기존 감시 체계인 비행기나 위성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켈루 비행선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인 것이다.
켈루의 비행선은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동체에 탑재한 첨단 장비를 가동한다.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을 구분해서 찍는 스펙트럴 카메라, 레이저로 사물의 위치·형태를 파악하는 라이다(LiDAR), 열을 뿜는 물체를 밤에도 뚜렷하게 구별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켜는 것이다. 이 기기들을 이용한 최장 관측 거리는 300㎞다. 멀리 떨어진 적함의 동태까지 샅샅이 살필 수 있다. 뛰어난 수준의 감시·정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유인 비행기나 드론을 사용해 켈루 비행선처럼 낮게 순항하면 되지 않을까. 어려운 일이다. 비상 상황이 생겨 불시착해야 할 때, 적절히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켈루의 비행선은 ISR의 사각지대였던 초저고도를 메우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켈루가 만든 비행선은 무려 12시간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 동체에 수소를 채워 풍선처럼 부상하기 때문이다. 단지 땅 위에 뜨기 위해 계속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 유인 비행기나 드론은 이렇게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없다.
비행선은 떠다니는 망루처럼 장시간 하늘에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한 힘은 동체에 달린 프로펠러를 수소연료전지로 돌려서 얻는다. 시속 약 25㎞로 비행할 수 있다.
켈루의 비행선은 민간에서도 사용하도록 고안됐다. 산림 감시와 농업용 지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켈루는 “에너지 설비와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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