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노쇼 사기’ 피해액, 올해만 400억 넘어···검거율은 0.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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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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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허위로 전화 주문을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액이 올해에만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2892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액은 4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노쇼 사기란 공공기관이나 연예인, 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후 선결제나 대리 구매 등을 유도한 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식당에 단체손님을 예약을 하면서 가짜 와인 판매업자를 소개해 이곳에서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인 뒤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한 사례 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서울이 각 284건(38억원), 281건(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0.7% 수준인 22건(81명)에 불과했다.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할 경우 6·27 대책과 관련된 추가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는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를 추가 현장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분하고 확실한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 회계 처리 관련해선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러가지 논쟁사항이 있다보니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실세라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광복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할 일을 대신하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감독정책,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며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져 정회되기도 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 개편안과 관련해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투기 의혹 제기에 “구입했을 때는 (한국에) 들어온 뒤 살려고 한 것인데, 세입자랑 전세 일정을 맞추는 게 여의치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현재 가격은 40억~50억원에 달한다. 그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000만원을 받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직에 있을 때 항상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려는 취지로 (사외이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중국 항일전쟁 및 전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방중은 다섯 번째이며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날 오후 4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 앞부분에는 인공기가 달렸다. 앞서 열차는 이날 새벽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에 방중일정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18년 3월와 같은해 5·6월까지 총 4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의 앞선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비핵화를 두고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미대화를 통한 비핵화 논의가 중단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북·중국경까지 닫히면서 북·중교류도 한동안 중단됐다. 2023년 국경은 다시 열렸지만 북·러 군사밀착이 가속화되면서 북·중관계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북·중관계는 올 하반기 들어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북·미 직접 대화 의사를 꺼내고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이 김 위원장 방중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 김 위원장은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망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7일 열병식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 명단을 발표하며 김 위원장의 방북 소식을 알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중국 정부와 거의 동시에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알렸다. 조선중앙통사은 김 위원장이 이날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는 사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에 앞서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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