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 ‘신냉전 무대’ 된 중국 전승절, 격동의 세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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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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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올랐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며, 역대 북·중·러(구소련) 정상으로도 66년 만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치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북·중·러 정상이 우의를 확인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과의 신냉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후 6년 반 만에 방중한 김 위원장은 중국의 특별한 환대를 받으며 첫 다자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날 특별열차 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중국 권력서열 5위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의 영접을 받았고, 이날 톈안먼 성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시 주석 곁을 지키며 성루에도 나란히 앉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 3국 정상이 함께 이동하며 담소를 나누고,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행사 도중 몸을 기울여 대화하는 모습에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북한이 핵무력 국가 선언,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북한은 또 향후 미국과 협상할 때를 대비해 중·러라는 ‘뒷배’도 확보했다.
북·러 외에 이란·파키스탄을 포함해 26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세계가 서방과 비서방으로 갈라지는 대결 구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나타난 점도 주목을 요한다. 시 주석이 이날 연설에서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한 건 의미심장하다. 지난 1일 톈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다자무역 질서 수호를 강조한 것에 더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와 보호주의에 맞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볼 수 있다.
결국 전승절 행사는 중국 중심의 반서방 연대, 북·중·러 연대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셈이 됐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북·중·러 정상의 톈안먼 퍼포먼스는 ‘반미’ 연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국제사회에 각인될 수밖에 없고, 동북아와 한반도 지형에도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당장 한·미·일 협력의 바탕 위에서 중·러,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한국 외교엔 중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구 공산권과 서방 간의 신냉전으로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해내야 한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 도전 무대가 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4일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라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도식 개최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표현이 강제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라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SGI서울보증·GA 2곳 이어롯데카드도 정보 유출 파악 중전문가 “새 사고 유형 공유”당국 “과징금 부과 등 법제화”
최근 SGI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보름 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들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금융당국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며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 규모 6위인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전날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롯데카드 측은 이번 공격으로 1.7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문제는 해킹 사고 발생 자체도 회사가 늦게 인지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커들의 공격으로 롯데카드 내부 파일이 최초로 유출된 시점은 지난달 14일이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시점과 17일 차이가 난다.
롯데카드는 “8월14일에 발생한 해킹 사고를 31일에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주 이상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롯데카드의 허술한 보안 관리는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롯데카드 이용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고객 일부가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는 하루도 안 돼 240명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롯데카드 침해사고로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혹시 모를 부정 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롯데카드가 처음이 아니다. 불과 보름 전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서 랜섬웨어 공격에 당해 내부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SGI서울보증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지난 4월에도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이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 보안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사고 유형들을 즉각 공유하고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들의 보안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모의 해킹 등을 통해 금융권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겠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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